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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2024-06-09 09:00
  • 하루에 900원 대 '동전보험' 눈길…"레저 사고 보장받아요"
    하루에 900원 대 '동전보험' 눈길…"레저 사고 보장받아요"
    △골프 중 상해자망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골프 중 배상책임 한도 300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50만 원 등을 보장해준다. 자전거플랜은 1170원, 스키플랜은 1380원 등 고객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에는 낚시·서핑 등 여름에 어울리는 레저활동시 사고를 보장하는 '원데이레저보험...
    2024-06-08 08: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별다른 손해의 입증 없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해당 손해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2024-06-08 08:00
  •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본부장은 “중처법 준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륙아주와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해상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리스크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7 10:52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강 변호사는 최진실이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왜 부자에게 공짜 변론을 해주느냐’, ‘특혜가 아니냐’라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A양 돕기에 쓰기로 했다. 강 변호사에...
    2024-06-06 17:31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2024-06-06 14:58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최초 내원 시 사후 관찰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2024-06-06 11:00
  • '이정재 최대 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이정재 최대 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인수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은 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2024-06-05 22:01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세자금을 사기로 대출받은 이들에 대해 해당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4-06-05 11:29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2024-06-04 16:03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 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열어보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6-04 06:00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영선 전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2024-06-03 16:51
  •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같은달 피치도 ‘정부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압박으로 은행권 이익이 역풍을 맞았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은행 영업이익이 최소 6%에서 최대 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순이익은 감소세다. 올해 1분기 이들의 총 순이익은 4조8803억 원이었다. 작년 1분기(5조8097억 원)대비 15.9%(9294억 원) 줄었다. 홍콩H지수...
    2024-06-03 05:00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당초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2조 원까지 높였다가 최종적으로 약 2641억 원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A씨 투자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 투자협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A씨가 중국 내 B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일으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2024-06-02 12:00
  • 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순항 중…합의 5000건 넘어
    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순항 중…합의 5000건 넘어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순항하고 있다. 합의만 5000건 을 넘어섰고 하나은행도 조만간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이 상품을 가장...
    2024-06-02 08:35
  • 하이브 대표, 민희진 가처분 인용 발송 메일…"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의 조치 할 것"
    하이브 대표, 민희진 가처분 인용 발송 메일…"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의 조치 할 것"
    한편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2024-05-31 00:47
  •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그러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어길 시 200억 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 대표 18%, 민 대표 측근이 2%를 보유 중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2024-05-30 16:12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피고의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 산정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 증액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는 게 상대측 주장인데, 그 부분에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2024-05-30 15:32
  • 사비 가고 ‘6관왕 명장’ 왔다…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구원할까
    사비 가고 ‘6관왕 명장’ 왔다…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구원할까
    매체는 "사비는 전 소속팀 알 사드(카타르)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그가 지불한 250만 유로(약 37억원)만 바르셀로나 구단이 배상하고, 나머지 비용은 구단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훌륭한 성공 거뒀다"…투헬·데체르비 대신 한지 플릭 선택 바르셀로나는 이날 사비 감독 경질 후 곧바로 신임 감독을 발표했다....
    2024-05-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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