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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언론기사 저작권 명문화’'개정안 발의… "AI 무단 사용 방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을 규정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2025-08-10 12:17
“생성형 AI로 기사 무단 이용”…요미우리, 美 퍼블렉시티 제소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검색 서비스에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당했다며 미국 퍼블렉시티에 기사 이용 금지와 약 21억 엔(약 197억906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신생기업 퍼블렉시티가 기사나 화상을 무단으로 복제해 이용자에게 답변하는 데 사용하

2025-08-08 15:47
"스태프 물어뜯고, 분위기 초상집"…야구장은 왜 난장판이 됐나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스태프 팔을 물었다고요? 믿기 힘든 이 주장, 증거(?)도 있습니다. 7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시민이 스태프의 팔을 물어뜯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퍼졌는데요. 이 사

2025-08-07 15:26
도봉구,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 착수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일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200%→250%',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2025-08-06 09:11
'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2025-08-04 12:00
서울시교육청, 유아 선행학습 조장 사교육 특별점검⋯“63개 학원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4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서울교육청 유아 대상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 이상(일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2025-08-03 09:00
권익위, KTX 평창역 주차장 확충 합의…주민·관광객 주차난 해소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해 평창역사 주차장 확충 방안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향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역은 2017년 12월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개통됐으나 열차 이용객을 위한 주차 공간

2025-07-29 09:33
빌리 하루나, 숙소 무단 침입 피해로 활동 중단⋯소속사 "경찰 수사, 선처 없는 법적 대응"

그룹 ‘빌리’의 하루나가 무단침입 피해로 활동을 중단했다. 25일 빌리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최근 하루나의 거주지에 외부인이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문을 강제로 훼손, 무단 침입해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당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의료 기관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라며 “

2025-07-25 23:53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

2025-07-23 15:25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몬스타엑스는 KSPO 돔을 찢어 [종합]

그룹 몬스타엑스가 '믿듣퍼(믿고 듣고 보는 퍼포먼스)' 타이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옛 체조경기장)에서는 몬스타엑스의 '2025 몬스타엑스 커넥트 엑스(2025 MONSTA X CONNECT X, 이하 커넥트 엑스)'가 열렸다. 앞서 2021년 리더 셔누를 시작으로 차례로 군 복무에 돌입했던 몬스타엑스는 5월 막

2025-07-20 18:52
청와대 스프레이 낙서 발견⋯문체부 "1차 수리 및 세척 완료"

청와대 영빈문에서 무단으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사용한 낙서행위가 발생했다.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1차 수리 및 세척 등을 완료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경 청와대 영빈문에서 붉은색 스프레이를 사용한 낙서가 발견됐다. 현장에서 범인 40대 A 씨를 검거했다. 문체부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대책반과 전문 업체를 긴급

2025-07-19 09:39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어지친(水魚之親)/치매 머니

☆ 윌리엄 새커리 명언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랑에 실패했더라도 그것 또한 차선이다.” 영국 소설가. ‘속물열전’ 소설을 발표해 이름이 알려졌다. ‘허영의 시장’에 이어 그의 유일한 어린이 문학 고전인 ‘장미와 반지’를 발표했다.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버지니아인’을 썼다. 상류층의 허영에

2025-07-18 05:00
“화재현장, 이젠 차량 안에서 지휘”‥용인특례시, 재난지휘차량 전격 도입

용인특례시 17일 오후 시청에서 제13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를 열고, 용인동부ㆍ서부경찰서에 방연마스크를 전달하고 시가 도입한 ‘재난대응 현장지휘차량’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

2025-07-17 20:07
"소비쿠폰 문자에 URL 클릭하지 마세요"⋯소비자 경보 발령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문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에는 URL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문자 결제 사기는 휴대전화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해 보내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악

2025-07-17 12:00
권익위, '집중호우 도로 침수' 관련 민원 실태 공개…"전년 比 1.6배 증가"

최근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면서 ‘빗물받이 막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빗물받이·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604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배수시설 민원은 주로 집중호우 시

2025-07-17 10:00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을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2025-07-17 09:43
[특허, 톡!] 아이디어 도용은 조용한 ‘中企 파괴’

최근 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모방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아이디어 도용’, ‘성과 도용’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기획이나 제품 콘셉트가 대기업에 의해 유사하게 구현되는 사례는 이

2025-07-16 19:17
"9월 컴백합니다!"⋯몬스타엑스, 10주년 축하→즉석 발표까지 '박수갈채' [종합]

그룹 몬스타엑스가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완전체로 무대에 선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는 몬스타엑스의 데뷔 10주년 및 완전체 공연 '2025 몬스타엑스 커넥트 엑스(2025 MONSTA X CONNECT X)' 기념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멤버 셔누·민혁·기현·형원·주헌·아이엠이 참석해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향후 활동에

2025-07-16 16:22
SM엔터 "라이즈 관련 모든 불법행위, 한 건도 선처 없다" [전문]

그룹 라이즈 측이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에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즈(쇼타로·은석·성찬·원빈·소희·앤톤)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고, 그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지난해 검

2025-07-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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