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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모한 ‘범죄경제’…전 세계 사기산업 온상 된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고]

대마불사된 사기산업…GDP 절반 수준까지 팽창엠네스티 “정부가 묵인…경찰 개입도 보여주기식”거대 범죄단지 실질적 배후에 중국계 조직 캄보디아가 범죄 소굴로 전락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나라는 한때 관광, 부동산 투자업 등을 앞세워 성장 신화를 써내려갔으나 이제는 국가가 범죄를 묵인·조장하는 범죄 친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2025-10-20 05:00
美 언론, 국방부 추진 ‘보도통제’에 반발…출입증 반납 후 기자실 비워

주요 언론사 “언론 자유 침해” 비판다수 언론사 국방부 출입증 자진 반납친트럼프 매체들도 기자실 퇴거 동참 미국 국방부의 보도통제에 거부 입장을 밝힌 국방부 담당 기자들이 단체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2025-10-16 11:08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10-05 09:00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형사 고소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

2025-10-01 17:56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신한은행, 전통시장·소상공인과 상생 강화…가락몰과 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가락몰수산유통인협의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가락몰 수산시장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편의성을 높여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땡겨요'는 국내의 유일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배달앱이다. 고객은 온라인 상품

2025-09-28 09:00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大法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해재물의 득실 결정되면 ‘도박’” 인터넷 스포츠 예측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환전만 했어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 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09-17 12:01
ITS 뇌물수수 의혹…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송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도의원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만식(성남2) 도의원과 김홍성 전

2025-09-04 12:30
'341조'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EU 회원국 시각차 여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해 EU 내에 묶여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장단점과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며 "정확한 위험이 무엇인지 토론할

2025-08-30 17:48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경찰, 전국 수사 역량 총동원⋯검찰은 협조자 형 감면 제도 도입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

2025-08-28 10:00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청렴서약 무색”…ITS 뇌물·성희롱 논란에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청렴 꼴찌’라는 오명에 직면했다. ITS(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사업 뇌물사건으로 현직 도의원 3명이 구속된데 이어,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까지 겹치면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화성지역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025-08-27 13:03
보험으로 막는 '고위험 운전'…보험료 할증·특약 할인율이 해법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이 줄고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행정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경제적 유

2025-08-16 09:27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닷새째인 25일, 요일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다음 주 평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

2025-07-25 07:31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깡 등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단속 대상은 △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경찰청 국

2025-07-24 14:22
장원삼, 숙취 운전사고 벌금 700만 원 확정 사실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8월 숙취 운전 사고로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

2025-07-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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