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위원회 차관급 인사도 함께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 43명 규모였던 인력을 137명으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365일 24시간 체계로 확대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분석·차단·수사로 즉시 연결되는 골든타임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신고 10분 내 긴급 차단되며, 24시간 내 정식 이용중지된다.

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 주요 수단에 대한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차단망'을 구축해 악성앱 설치를 원천 봉쇄하고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은 1회선으로 제한하며 개통 시 안면인식 절차를 추가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중계기 '심박스(SIM Box)' 역시 전면 금지된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고, 대리점·판매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돼 단 한 차례 위반으로도 계약이 해지된다.

여기에 더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정보를 통합 분석해 피해 발생 전에 의심 계좌를 차단하고 통화 단계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특히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피해 배상 책임을 법제화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싱가프로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전국 단위 전담수사대를 신설해 4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