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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천안함생존자회와 46용사유족회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악플러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오전 최원일 천안함생존자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뒤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망언을 했다. 현 사태에 공개 사과하고 천안함 유족 및 생존자와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2023-06-16 14:09
  • 동료 구의원에 ‘비하 욕설’…인천 서구의원, ‘모욕죄’ 송치
    동료 구의원에 ‘비하 욕설’…인천 서구의원, ‘모욕죄’ 송치
    교육 연수 도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 구의원이 모욕 혐의를 적용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소속 구의원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3월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시 송도 한 호프집에서 동료 여성 의원인 B의원에게 “이런 X밥”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를...
    2023-06-13 13:23
  • 하태경 “野, 한동훈 미워서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딱 꼰대 마인드”
    하태경 “野, 한동훈 미워서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딱 꼰대 마인드”
    이에 야당은 표결 직후 “상당히 모욕적이었다”며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이 어떻게 발언하든 국회의원들이면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특히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국민들 반감이 굉장히 크니까 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그걸 ‘한동훈 미우니까 나는 한동훈이...
    2023-06-13 11:23
  •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없는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국을 끌어들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정쟁만 키우려는 정치적 계산이었겠지만 우리 국민의 분노만 일으키고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일 뿐”...
    2023-06-12 15:31
  • 이재명 “윤리감찰단에 당 단합 해치는 총선 출마자 언행 조사 지시”
    이재명 “윤리감찰단에 당 단합 해치는 총선 출마자 언행 조사 지시”
    강선우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을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특정한 사안을 두고 한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특정한...
    2023-06-11 16:51
  • ‘천안함 자폭’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추념식서 묵묵부답...與 ‘발끈’
    ‘천안함 자폭’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추념식서 묵묵부답...與 ‘발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이사장의 막말 논란이 일자 천안함 함장을 겨냥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언급해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는데, 이를 직격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2023-06-06 16:00
  • 與,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사죄하고 권칠승 중징계 내려야”
    與,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사죄하고 권칠승 중징계 내려야”
    이에 김 대표는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사퇴로 끝날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2023-06-06 11:59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이날 판결 직후 A 씨 측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민의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 대해 배상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2023-06-01 17:38
  •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그는 “윤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고인을 모욕하는 가짜뉴스 유포에 앞장섰고, ‘캡사이신’, ‘물대포’처럼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2023-06-01 09:17
  •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라며 15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피해자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6-01 00:48
  •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학생을 모욕할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함께 취해주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영은 해당 메일의 내용을 영상 속 화면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메일에는 이지영이 도움을 요청하는 B 씨에게 “재발 방지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꼭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으로 너를 괴롭힐 수 있어서...
    2023-05-31 14:32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학회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로 게임산업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자, 학회는 이에 반박하는 성명으로 응수했다. 19일에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P2E 업계를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4일에는 위정현 학회장이 이메일 등을 통해 ‘가족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문을, 25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5-31 05:00
  •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2023-05-30 09:41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사퇴 자체가 아니라 거기까지의 압박과 갈등, 모욕, 비하 등의 회한이 그만큼 컸을 것이다. 정 사장인들 항변하고 싶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럼에도 권력관계 변화라는 태풍 앞에서 사장 자리의 남은 임기를 셈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는 대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돼 있다....
    2023-05-30 05:00
  •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2023-05-28 17:04
  • 이재명 "청년 정치인 향한 폭력적 표현, 당 해쳐…부당한 내부공격 없어야"
    이재명 "청년 정치인 향한 폭력적 표현, 당 해쳐…부당한 내부공격 없어야"
    이 대표는 "의사 표현과 의견개진은 자유롭고 나아가 활발해야 하지만, 폭언, 위협,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갈등, 분열, 적대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을 재삼...
    2023-05-25 19:50
  • 이낙연 “제 역할 하겠다”…박지원 “극성당원 두려워할 것 없다”
    이낙연 “제 역할 하겠다”…박지원 “극성당원 두려워할 것 없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적절히 배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당내에 문자폭탄, 폭언, 모욕 등이 있었다. 우리 당 구성원 사이에 할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에 기초해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가치이지만 표현 방식이 폭력적, 모욕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거나 왜곡이거나 이런 것은 공동체를 해지지 않나. 우리가 이런...
    2023-05-24 16:49
  • 시진핑 패러디했다가…中 코미디언, 퇴출 위기·과징금 폭탄
    시진핑 패러디했다가…中 코미디언, 퇴출 위기·과징금 폭탄
    이를 본 현지 네티즌들은 그의 발언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유기견에 빗대어 모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하우스의 소속사는 15일 부적절한 비유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사과하며 하우스의 활동을 무기한 중단시켰다. 소속사는 성명에서 "공연이 끝난 뒤 하우스를 엄숙히 비판했고 반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2023-05-18 07:29
  • 게임산업협회 “게임학회, 모욕적 언사로 산업 폄훼 중단해야”
    게임산업협회 “게임학회, 모욕적 언사로 산업 폄훼 중단해야”
    협회는 “위정현 교수는 한국게임학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그런 소문을 들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느껴왔다’는 말로 연일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8만여 명에 달하는 전체 게임업계 종사자를 폄훼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추측 및...
    2023-05-17 17:48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퍼진 악성 루머의...
    2023-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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