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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말소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탁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할 수 없다. Q.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2023-12-10 12: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2023-12-05 14:37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FIU가 한빗코를 상대로 낸 처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시장에서는 갱신 신고 또한 법령에 따라 이뤄질지...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나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짓으로 조건을 만족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FIU가 변경 신고를...
    2023-11-27 05: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저당 잡힌 차량 3대는 A 업체 소관 시청의 직권으로 말소 등록됐다. 문제는 말소 등록된 차량이 BMW 파이낸셜로 회수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재등록되면서 시작된다. A 업체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건 B 씨가 ‘차량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승소 판결문을 들고 동대문구청을 찾아가 해당 차량을 자신 명의로 부활 등록(이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23-11-24 10:59
  •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 모니터링할 예정“직권말소 심사 등 과정에서 피해 방지 적극 대응”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11-21 14:31
  •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33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 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2023-11-16 08:17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기후위기...
    2023-11-14 14:00
  •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오는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2023-11-13 06:00
  •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부당하게 고객의 쿠폰ㆍ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들은 고객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ㆍ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쿠폰과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ㆍ포인트는 환불 받도록...
    2023-10-29 12:00
  •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 닫아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 닫아
    퀄리빙은 등록말소 됐다. 같은 기간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곳은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등록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코다코바이오ㆍ라이프웨이브코리아) 및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키아리코리아)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2023-10-26 10:00
  •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상벌규정에는 징계 종류별로 2~7년까지 징계 말소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정기승호는 보류됐다가 종료 후 환원한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호를 1회 보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승호 1회 보류’를 인사 담당자마다 다르게 해석했다. 징계 말소기간이 지나면 ‘1회 보류’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한 단계 낮은 상태로 환원해야 하지만...
    2023-10-22 10:00
  • 프로야구 키움, 김준완·이영준 등 14명 방출…박준태는 현역 은퇴
    프로야구 키움, 김준완·이영준 등 14명 방출…박준태는 현역 은퇴
    투수 김정인, 박주현, 오윤성, 정연제, 내야수 정현민, 이재홍, 이세호, 외야수 김신회는 육성선수 등록 말소했다”고 밝혔다. 외야수 김준완과 투수 이영준은 주력 1군 선수로 활약했다. 2013년 NC 육성 선수로 입단한 김준완은 2016년과 2017년 NC 주축 선수로 활동했다. 김준완은 2021시즌 종료 뒤 NC에서 방출당했고 입단 테스트를 통해 키움에서 선수 생활을...
    2023-10-16 16:43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으로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도 강화한다. 이번 금감원 금투부문 검사체계 개편은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편안이 원활히...
    2023-10-09 12:00
  •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노인, 10년간 2배 이상↑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노인, 10년간 2배 이상↑
    2020년 12월 기준 2만1912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이는 정부가 2021년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첫 사실조사를 하면서 10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말소가 한꺼번에 이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약 950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3-10-02 10:23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핵심 대책인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이를 용인했고 법인택시의 차량 말소 또한 파악도 하지 못했다. 서울시 담당자들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무단휴업 택시 단속 등 해소 대책 계획에 따라...
    2023-09-25 14:00
  •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이에 금감원은 올해 8월 103개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 확인 △제공되는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
    2023-09-25 12:00
  • 휴림에이텍, 최대주주 보유 주식 ‘전량’ 3년간 자발적 보호 예수
    휴림에이텍, 최대주주 보유 주식 ‘전량’ 3년간 자발적 보호 예수
    이번 보호예수로 휴림로봇의 휴림에이텍 주식 전량은 3년간 주식의 계좌간 대체, 질권설정 및 말소, 매각, 인출 등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휴림에이텍 관계자는 “휴림에이텍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보호예수를 진행하게 됐다”며 “정도경영과 책임경영의 가치 아래 기존 영위사업인 자동차...
    2023-09-21 14:23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2023-09-20 14:00
  • 최강야구 드래프트 현장…끝내 불리지 않은 원성준 [요즘, 이거]
    최강야구 드래프트 현장…끝내 불리지 않은 원성준 [요즘, 이거]
    1라운드 1순위 지명자인 한화 이글스 투스 김서현 또한 1군에서 20경기 22⅓이닝을 뛰었지만, 5월 말부터 밸런스 문제를 겪으면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돼 2군 경기에 출전 중이죠. 하지만 2군 경기조차 그 기록이 없는 선수가 더 많고요. 출전 기회가 없자 프로 대신 대학 진학을 꾀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앞선 드래프트에서도 입단 1년 만에 은퇴 또는 방출되기도 하고...
    2023-09-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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