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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한 안건 이제와서 제안…MBK·영풍, 주총 앞두고 ‘오락가락’
    반대한 안건 이제와서 제안…MBK·영풍, 주총 앞두고 ‘오락가락’
    지난해 스스로 무산시킨 안건 재요구…지배구조 선진화 명분 무색美 통합 제련소 건설 두고도 모순된 논리 내세워이사회 내용 누설 등 도덕성도 도마에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주주제안을 두고 과거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측은 최근 고려아연에 △이사의
    2026-02-26 07:00
  •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자문료 받은 LG엔솔 前직원 실형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자문료 받은 LG엔솔 前직원 실형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자문료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 LG에너지솔
    2026-02-22 16:52
  • 트럼프 “오바마 기밀 누설”…UFO 정부문서 공개 지시
    트럼프 “오바마 기밀 누설”…UFO 정부문서 공개 지시
    오바마 “그들은 존재한다” 발언 후폭풍국방부 “범정부 차원서 협력 준비”외계인 존재 여부 논쟁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계 생명체와 미확인비행물체(UFO) 관련 정부 기밀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엄청난 관심이 제기됐
    2026-02-20 22:35
  •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26-02-13 12:00
  •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내부 기밀 정보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 재판부 "삼성전자, 거액 소송 당하는 위험 처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
    2026-02-11 15:20
  •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2026-02-11 10:19
  • 월가, 워시 연준 차기 수장 지명에 안도한 이유…드러켄밀러와의 각별 인연
    월가, 워시 연준 차기 수장 지명에 안도한 이유…드러켄밀러와의 각별 인연
    전설적 수익률의 억만장자워시의 상사이자 멘토베선트와도 긴밀한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워시의 오랜 상사이자 멘토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워시는 드러켄밀러의 회사에서 10여 년간 함께 일하며 드러
    2026-02-03 15:47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2025-12-31 14:29
  •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2025-12-25 17:29
  •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 경찰, 쿠팡 본사 5일째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에 총력
    경찰, 쿠팡 본사 5일째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에 총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일에도 이어가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5일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30분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2025-12-13 19:56
  •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2025-12-10 16:54
  •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3일 의결된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구조를 지적하며 “
    2025-12-08 10:38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GDDR7 대통령상 수상”…삼성전자, AI 메모리 리더십 공고화
    “GDDR7 대통령상 수상”…삼성전자, AI 메모리 리더십 공고화
    GDDR7로 대통령상 수상단일 기업 최다 기록 경신AI 추론 메모리 우위 강화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용량·최고 성능 ‘GDDR7’ D램으로 대한민국 기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세계 최초 12나노급 '40Gbps 24
    2025-1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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