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가 욕설과 사내 정보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총괄의 해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그룹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전 총괄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올렸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에 선임된지 2개월 만에 사내 회의 중 욕설을 하고, 카카오 혁신에 저항하는 내부...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통해 제1항 위반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를 확충하고, 화재 취약대상인 노약자‧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 전국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을 이뤄낼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또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 때 누설하고,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돼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며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 발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코미디언은 낮에만 웃기지만 정치인은 밤낮없이 웃긴다.
셋. 천국과 싸워 지옥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호사가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
넷. 독재자를 ‘석두’라 하는 자를 명예훼손죄가 아닌 ‘국가기밀누설죄’로, ‘석두’가 아니라고 아부하는 자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언론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일본 매체 히가시스포는 14일 ‘손흥민과 이강인의 내분, 누설 의심되는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팀 내분과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매체는 “2명의 신구 에이스가 대립하는 전대미문의 내분”이라며 “큰 소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 제보자에 대해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황 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조 청장은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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