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26-02-11 15:2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부 기밀 정보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
재판부 "삼성전자, 거액 소송 당하는 위험 처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4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4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등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측이 취득한) 영업보고서는 IP센터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것"이라며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삼성전자보다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해 대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질서를 해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소송 등을 계획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해 삼성전자는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인 이모 씨로부터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 기밀을 취득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2024년 6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그해 11월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13,000
    • -2.28%
    • 이더리움
    • 2,367,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279,000
    • -0.89%
    • 리플
    • 1,316
    • +0.77%
    • 솔라나
    • 98,600
    • +0.25%
    • 에이다
    • 204
    • -1.45%
    • 트론
    • 421
    • +0.48%
    • 스텔라루멘
    • 188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50
    • +0.3%
    • 체인링크
    • 12,130
    • -2.18%
    • 샌드박스
    • 47.85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Brevis 인기지수 34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4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 Xterio $410K · 유통량 21% D-5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