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기반 없이는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사업장이 인식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은 1년에 ‘근로자의 날’ 단 하루뿐이고, 유급휴일이지만 가산수당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A와 B는 동일하게 근무일 하루치 임금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근무자의 경우 야간시간대(22시~익일 06시) 근무에 대해서만 50%를 더 가산하면 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NH 퇴직연금 스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실무자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노무사, 계리사, 세무사, 국제재무설계사(CFP)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노무, 계리, 세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돕는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주요 그룹사 퇴직연금 실무자 대상으로 본사초청 세미나를 실시해 참여자들로부터...
실제로 설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법부 등 다양한 의견청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동위원회의 장점인 공인노무사 등 저렴한 비용의 소송대리권과 3~4개월 만에 종료되는 소송기간, 화해 등 다양한 소송절차의 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법조계 외에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법원을 설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소모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사직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사직 사유 및 효력발생일, 기타 최종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승낙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및 사례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촉탁직’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형사조정위원의 직업군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공무원, 의료인 등 다양하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깜깜이로 선발할 뿐 아니라 특정 사람이 자리를 독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자리에 해당 지역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또는 이들과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변호사, 수사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장 클리닉이라는 주제에 맞게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의 전문가들인 현직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 참석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각 분야별 고민을 1:1 대면 상담으로 해결해줬다.
생업 현장을 뒤로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대다수의 참석자는 “사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문턱이 높아서 상담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검찰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 임금 전문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임금 지급을 독려했다.
조정위원들은 C 씨로부터 구체적인 ‘체불임금 정산 계획’을...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고경영자(CEO)와 노조위원장이 직원들과 현장 중심 직접 소통을 하면서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향식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신규 개발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그 외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채용절차를 실시했으면 합·불합격 여부를 반드시 지원자에게 알려야 하고, 채용절차가 종료되었으면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드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변호사
위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협의 유도를 위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도 좋지만, 뒤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무료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근로기간의 기간 말일인 2월 29일에 그 기간이 만료되고, 역에 따라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3개월’이다.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때 해고예고를 법대로 준수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별개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사업지원 ▲인사 ▲공인노무사 등 총 34개 부문이다. 직무에 따라 신입 및 경력을 각각 채용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 혹은 천안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직원들은 입사 후 직무와 관계없이 역량 및 성과 평가 등을 종합해 인바디 해외 법인, 지사, 그 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국가로 파견된다. 해외 파견 확정 시 업무 역량 강화 트레이닝 및...
소위 ‘월급 루팡’을 추구하게 된다.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불만은 정보 부족, 소통 채널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얻는 이익과 포기해야하는 권리 간의 형평성을 따져보아 얻는 이익에 비하여 권리가 과도하게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판단해 합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그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채용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수시채용 기조라 하더라도 채용은 인사관리의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경영행위 중 하나이고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도 많다. 채용과정의 실수로 많은 피해를 입는 기업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