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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호남 새만금 이전론 여파, 보상ㆍ인프라 구축 등 상실지방선거 앞두고 불안 고조, 글로벌 경쟁 차질 우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인 ‘민·관·공 협의체’가 정치권 논쟁에 발목을 잡히며 사실상 멈춰 섰다.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인 대형 프로젝트가 외부 변수에 흔들리면서, 착공을 위한 핵심 조율 기능이 장기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2026-04-23 05:00
착공 목표 코앞인데 ‘행정 리스크'까지…수장 없는 LH로 불안 가중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토지보상 금액기준 47% 진행⋯강제수용 절차 불가피한데LH 사장 대대행체제, 결정은 누가⋯대형 공사 의사결정 공백임야 토지주 "보상 적다"우려⋯행정절차ㆍ기관 협조 핵심 변수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과 까다로운 임야 보상 절차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핵

2026-04-23 05:00
공사비에 밀리고 재건축에 치이고…리모델링서 눈 돌리는 조합들

공사비·수익성 한계에…규제 완화된 재건축으로 선회 한때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급격히 힘을 잃는 모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흔들리는 사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조합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거나 사업 자체를 접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2026-04-22 17:43
국토부, AI 배차·이동 경로 시스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물류비 절감ㆍ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물류 운송 전반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제약조건 프로그래밍(CP) 기반 AI 모델

2026-04-22 11:00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서울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로 나서자 잠실야구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특유의 활기와 열기가 감도는 분위기다. 퇴근 시간 무렵 찾은 이곳은 저녁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몰려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40여 년간 서울을 대표해온 스포츠·문화 중심지의 풍경이다. 이 일대는 머잖아 다른 차원의 도시 풍경으로 바뀔 전망이다

2026-04-22 06:00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국토교통부는 KG모빌리티·기아·한국토요타자동차·현대자동차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535대에서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꺼지거나 멈출 가능성이 있어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토레스 EVX 등

2026-04-22 06:00
“혜택은 정부, 빚은 서울시 몫?” 무임승차 비용 ‘핑퐁 게임’에 시민 안전 '흔들'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②]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수송이라는 사실은 최근 통계 추이를 보면 더 뚜렷하다. 2020년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5년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오롯이 전국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혜택은 정부가 얻어가는 만큼 무임수송 부담을 지자체가 오

2026-04-22 05:00
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지방공항 ‘관광 거점화’ 시동⋯대구·김해·청주서 협력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월 대통령 주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첫

2026-04-21 08:52
트럼프, 유가 잡으려 비상카드…‘한국전 제정’ DPA 발동

국방물자생산법 발동…대통령 각서 5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 비상수단을 꺼내 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연료 가격이 치솟자 한국 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까지 동원해 공급망 직접 통제에 나선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에너

2026-04-21 08:25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내 항공사 CEO에⋯“어려워도 안전·이용자 보호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2026-04-20 17:32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건자재 공급망 전면 점검…“주택·SOC 영향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0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청장으로부터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등 기초 자재뿐 아니라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

2026-04-20 15:38
기내 보조배터리 2개로 반입제한, 사용 및 충전 금지 [포토로그]

20일 인천국제공항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2026-04-20 15:05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

2026-04-20 11:00
김민석 "새만금 메가특구 첫 실험"…현대차 9조 투자 ‘조기 가시화’ [종합]

50여 개 지원과제 발굴, 규제·인프라·세제 전방위 지원AI·수소·로봇 결합 미래산업 거점…5극3특 선도모델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을 메가특구의 첫 실험지로 삼아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개선부터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까지 50여 개 과제를 발굴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등 속도전에

2026-04-20 10:09
김민석 "새만금 메가특구 첫 실험"…현대차 9조 투자 '속도'

AI·수소·로봇 결합한 미래산업 거점 육성"4월 말~5월 초 마무리" 빛의 속도 추진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을 무인차, 로봇, AI, 에너지 전환이 결합된 복합형 메가특구의 첫 실험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계획을 계기로 규제 혁신과 부지 활용, 인프라 지원을 결합해 국토 대전환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대

2026-04-20 08:38
공영주차장 5부제 지자체 절반만 시행…전국 1694곳

지방정부 243개 중 128개 참여…"대중교통 등 여건 열악"당초 대상 3만곳 추정했지만…"제출기준 달라" 오류 인정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행 지자체는 대중교통 등 여건이 열악해 참여가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은 약 1700개소로 당초 정부가 추산한 3만 개

2026-04-19 12:59
국토부, 도로·철도·공항 700곳 집중안전점검⋯2개월간 전방위 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

2026-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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