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가 잡으려 비상카드…‘한국전 제정’ DPA 발동

국방물자생산법 발동…대통령 각서 5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 택스 온 팁스’ 행사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 비상수단을 꺼내 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연료 가격이 치솟자 한국 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까지 동원해 공급망 직접 통제에 나선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DPA를 발동했다. 총 5건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국내 석유 생산 및 정제·석탄 공급망·천연가스 수송·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문건들은 DPA 발동 필요성을 폭넓게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원유 생산·정제·물류에 관한 메모는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자금 조달 제약, 인허가 절차 지연, 인프라 병목, 공급망 한계 등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DPA는 1950년 한국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방·에너지·우주·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완전히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