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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국민보건이란 국익적 차원에서 그 품목허가를 취소해 유통·판매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처분으로 인해 투자비용 해소가 곤란해졌고, 매출을 상실하고 시설투자비를...

2024-02-07 15:09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 부총리는 "개도국과 경제협력 증진 및 국익기여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향후 3년(2024~2026년)간 총 13조8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확대된 기금 규모 및 국제환경 변화에 발춘 EDCF 지원전략 재편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원국 개발 효과가 큰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2024-02-07 09:19
트럼프 “바이든, 당장 토론하자”…바이든 “할 일 없구나”

그는 “우리는 국익을 위해 지금 토론해야 한다”며 “나는 토론할 준비가 됐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경선 토론을 모두 건너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 맞수로 여겨지는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으로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거절했다. 그는 트럼프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내가...

2024-02-06 10:27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민주 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 등의 6개 원칙을 확정했다.

2024-02-04 15:56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민주 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 등의 6개 원칙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까지 경북, 부산, 광주, 전북, 경기, 충북, 강원, 인천, 서울 등 총 9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고...

2024-02-04 14:22
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6G 민간 전문가 파견...KCA 박재경 차장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가 파견이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해 무선통신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9 10:15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국익과 국운에 도움될 리 없는 증세다. 오뚜기 소송은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지를 묻는 법정 공방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대기업 비율은 2021년 기준 0.88%로 10년 전 0.56%보다 확연히 증가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을 범사회적으로 응원하기에 작은 기업이 지구촌을 호령하는 대기업으로 몰라보게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는...

2024-01-26 05:00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국가 핵심전략 자산은 국운·국익과 직결된다.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도 좌우한다. 반도체가 좋은 예다.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공청회를 연다. 새 양형 기준이 의결되는 것은 3월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다. 두 달여 시간 여유가...

2024-01-22 05:00
HMM 양대 노조, 민영화 검증 토론회서 “하림에 졸속 매각 반대…대규모 투쟁도 검토”

이어 정 대표는 “산은이 향후 해운업이 악화할 것을 알고 고점에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 HMM보다 체급이 작은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익, 국익은 물론 관련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졸속 매각 저지를 위해 HMM 양대 노조는 서울로...

2024-01-18 15:28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희토류 생산기업 찾아…"경제 안보 수호 통상전략 추진"

정 본부장은 "산업부가 경제 안보 최전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과 연계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상 중추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024-01-17 06:0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손색없는 국가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녹록지 않은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안보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정상외교의 성과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7:38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2024-01-16 13:16
시진핑, 홍해 위협에 침묵하는 이유는…‘일대일로 반사이익’ 분석도

홍해 위협에 중국 무역도 위기에 놓였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태스크포스(TF)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틀 전...

2024-01-15 17:03
[사설] 反中 라이칭더 택한 대만, 새 정세에 정밀 대응을

새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익을 중시하는 정밀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한국도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가치외교는 우리 존립의 기반이다. 국가적 원칙에 등을 돌리지 않되...

2024-01-15 05:00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2024-01-12 16:5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2024-01-12 13:45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미국 듀크대(2010년) 및 미주리주립대학(2023년) 방문학자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회장 및 산하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더차이나’, ‘딥차이나’, ‘미중패권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국익의 길’ 등 다수.

2024-01-11 05:00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왕 내정자를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소개한 이 실장은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 내정자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2024-01-10 15:19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 한·미·일,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세연 경제안보비서관 내정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국제 정치·경제, 에너지·안보...

2024-01-10 14:42
‘김구 폄훼’ 발언에…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몰라서 폭탄 던졌나”

앞서 박 비대위원은 2021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두고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워가며 ‘대한민국 건국을 쟁취’한 것이다.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니냐”라고 적었다. 이어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2024-01-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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