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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세계질서 재편케 하는 중동전쟁

동맹국 동참 불발…美 외교력 한계한국 등 국익중심 다자외교 모색중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적극 꾀해야 세계 경제가 새로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대 최저의 국내 지지율과 절반을 훨씬 넘는 전쟁 반대 여론은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

2026-04-03 06:00
USTR, 한국 정조준…강제노동 등 新관세 명분 쌓나 [종합]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신안 염전 생산 소금 사례로 들어디지털 플랫폼 규제ㆍ노란봉투법 우려 표명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2026-04-01 18:02
李대통령 "전쟁 영향 품목 목록화, 선제 점검…해외 대체공급선 적극 발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 점검을 지시했다. 또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전 부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2026-04-01 17:16
김총리 “기업과 국민의 힘으로 중동발 경제 위기 이겨낼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31일 “대한민국은 이제 상공국가를 넘어 ‘초상공 국가’로 도약했다”며 “한미 관세 협상과 중동발 경제 위기 역시 기업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1974년 시작된 상공의 날 이후 50여 년 동안 상공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금의

2026-03-31 16:33
여한구 "인도와 나프타 수입 확대 추진⋯美 NTE엔 차분히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2026-03-31 16:00
한병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 추호도 없어”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2026-03-26 11:19
호르무즈 파병 압박·북 ‘적대국’ 선언…안보 ‘양면 위기’ [이슈크래커]

중동발 화약고의 불꽃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잠시 멈추고 ‘5일의 외교적 유예’를 선포하며 우방국들의 협력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발 외교 압박과 북한발 안보 위협

2026-03-24 10:25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정부,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강화…AI·공급망·에너지 등 국익 연계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AI,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글로벌 아젠다를 국익과 연계하는 전략 마련에 나섰다. 부총리 주재로 회의 격상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력 확대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금융기구 파견 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전략점검회의

2026-03-22 12:00
네타냐후 “조기종전 가능할 수도…이란, 핵·미사일 제조능력 무력화돼”

“이란 정권,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태”“美 개입, 이스라엘이 주도한 것 아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기 종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이란은 패배하고 있다”며

2026-03-20 09:22
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3-18 10:30
[노트북 너머] 호르무즈 파병 검토, 국익 최우선해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호르무즈 파병’은 겉으론 군함 몇 척을 보낼 것인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훨씬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방향과 원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3-18 06:00
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 아냐”

국방위 전체회의서 “美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 받은바 없어”“문서 접수하거나 양국 장관 협의 등 절차 거쳐야 공식 요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위원장인

2026-03-17 17:04
해건협, 국토교통 ODA 445억 규모 발주⋯스마트교통·공항전략 포함

국토교통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올해 11건 규모로 본격 발주됐다.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공항 전략 수립, 고속철 운영 역량 강화 등 인프라 분야 협력 사업이 포함됐다. 해외건설협회는 2026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11건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약 445억1500만원이다. 이번 발주에는 우즈베키스탄 스마트 버스

2026-03-17 09:53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NRC "한중관계 저점 지나 회복…갈등 상수 전제한 전략적 재조정 필요"

최근 한중관계가 2023년 저점을 지나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과거와 같은 긴밀한 협력 단계로 돌아가기보다는 갈등을 상수로 전제한 ‘전략적 재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중 언론 빅데이터와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을 진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2026-03-15 17:13
李대통령, ‘쉰들러 ISDS 정부 승소’에 “국민 혈세 지켜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

2026-03-14 19:51
이란 새 최고지도자 강경발언 “호르무즈 봉쇄 유지…새로운 전선 열 수도”

“가능한 한 빨리 미군 기지 폐쇄 권고”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석유 수송의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전선을 열 가능성도 시사하며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는 이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한 성명에서 “호르무

2026-03-13 08:11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특정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유

2026-03-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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