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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편발송서비스’ 1억통...중기･소상공인 경쟁입찰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하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2026-03-29 12:00
민원매니저 도입⋯인허가 등 복합민원 '한 곳에서' 처리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로 나뉜다. 복합민원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2026-03-29 12:00
코스맥스, 화장품 ODM 업계 최초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사상 최고 실적 경신을 토대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코스맥스의 2025년도 결산 배당

2026-03-27 11:06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임명 △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2026-03-27 01:24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는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최승욱 라닉스 대표 등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2026-03-26 15:24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중기부, 공공·민간데이터 공유 협력...소상공인 통계 정확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 및 민간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소상공인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정책 수립과 분석에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신용데이터와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통계와 관련해 민간 데이터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

2026-03-26 14:00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음주폭행·체납' 이혁재, 국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자격 논란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청년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방송인 이혁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단에는 위원장을 맡은 강명구 의원을 비롯해 조지연 의원, 방송인 이혁재,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송석우, 정준하 전국백년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김채

2026-03-26 11:12
신한투자증권·세무법인 디엘지 '맞손'…‘행복이음신탁’ 서비스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상속∙증여 특화 신탁 서비스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2025년 출시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1:1 맞춤형 자산승계계획을 설계하는 신탁서비스다. 고도화된 전산

2026-03-25 13:51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

2026-03-25 09:00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 체납관리단 방문…"생계형은 해법, 납부 가능자는 징수"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찾아 실태확인원과 현장 소통생계형 체납자 상담 사례 점검…“따뜻한 소통”과 실태확인원 안전도 당부 국세청이 체납 행정을 ‘무조건 징수’가 아닌 ‘상황별 맞춤 대응’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선 체납 현장조직을 직접 찾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해법을 제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2026-03-24 12:0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NH투자증권, 홍콩서 ‘역이민 특별 세미나’ 실시…해외교민 국내복귀 지원

NH투자증권은 해외 거주 교민들의 성공적인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홍콩에서 ‘역이민 특별 세미나 및 1:1 맞춤 상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미국 LA 세미나에 이어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 거주 교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행사는 NH투자증권 홍콩법인(Two Pacific Place)

2026-03-20 15:26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

2026-03-20 12:00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임광현 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주택 전용 명백한 탈세”…전수검증·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검증과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

2026-03-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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