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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정부 "日보다 조건 좋아" 자평 속 '무관세 원칙' 사라져車관세 '무관세→15%'로 후퇴⋯EU 철강 규제도 시험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보다 낮은 현금 비중과 원금 회수 장치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자유화(무관세) 원칙에 기반
    2025-10-30 11:24
  • 이창용 "고신용자·고소득자 달라…도덕적 해이 막으면서 청년 재기 기회 줘야"
    이창용 "고신용자·고소득자 달라…도덕적 해이 막으면서 청년 재기 기회 줘야"
    "고신용자·고소득자는 다른 개념"…정책 설계 신중론 강조"저신용자 금리 인위적 인하는 장기적으로 역효과 초래""청년·창업 실패자 재기 지원은 예외적 고려 필요""시장 원칙 훼손 땐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회피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용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배려의 균형을 강조하며 "고신용자와 고소득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총
    2025-10-29 16:43
  • 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130개 금융사, ‘ASAP’ 통해 실시간 공동대응
    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130개 금융사, ‘ASAP’ 통해 실시간 공동대응
    9유형·90항목 실시간 공유해 골든타임 확보통신·수사 연계 확대…국제형 범죄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관련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플랫폼 'ASAP(에이샙)'이 본격 가동한다. 은행·보험 등 130개 금융사가 참여해 실시간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
    2025-10-29 15:00
  •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3월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근거 법적 정비임업인 생계비·복구비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3월 영남
    2025-10-28 09:52
  •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모아야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모아야
    취업 못한 청년들 범죄에 쉽게 노출개인탓 아닌 국가적 문제 인식하고‘일자리 절벽’ 극복에 여야 함께해야 취업 사기 미끼로 캄보디아에 유인되었다 사망한 대학생의 유해가 현지에서 발견된 지 74일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금쪽같은 대한민국의 22살 청년이 먼 이국땅에서 범죄집단에 감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은 끝에 생명을 잃은 사건은 온 국민
    2025-10-27 18:55
  •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2025-10-27 14:57
  • '염전 노예' 논란에 1004의 섬 신안군...'국가문화유산' 취소 신청
    '염전 노예' 논란에 1004의 섬 신안군...'국가문화유산' 취소 신청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내 최대 염전이 문화유산 등록말소를 신청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 소금창고 두 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말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제노동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수입을 막은 것이 계기가 됐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
    2025-10-27 10:51
  • 위메프 피해자들 “30억 항고 보증금은 2차 가해”
    위메프 피해자들 “30억 항고 보증금은 2차 가해”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4일 기업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으려면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내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생법원
    2025-10-24 17:06
  • 농협, 가축질병 차단 총력…ASF·AI 등 선제 방역에 130대 투입
    농협, 가축질병 차단 총력…ASF·AI 등 선제 방역에 130대 투입
    농협이 겨울철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전염병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농협경제지주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
    2025-10-23 16:28
  • 서울시, 캄보디아 유사 사례 막는다⋯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프로그램 가동
    서울시, 캄보디아 유사 사례 막는다⋯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프로그램 가동
    연말까지 청년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구제 특별프로그램 운영특별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지원으로 신속 구제 서울시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다. 시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2025-10-23 11:15
  •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2025-10-22 09:37
  • [시론] 지금은 ‘외환 안보’ 다질 시간
    [시론] 지금은 ‘외환 안보’ 다질 시간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 1조 달러 비축으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온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열 번째 외환위기를 맞았고, 2025년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10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다르지만 결말은 같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고, 달러 유동성이 끊기면 국가는 무
    2025-10-21 19:28
  •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 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전환" [국감이슈人]
    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전환" [국감이슈人]
    정책금융 재배치·자본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쏠림' 교정PF는 정상지원·부실정리 병행…보안사고·보이스피싱 '엄벌' "부동산·수도권 쏠림을 꺾고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
    2025-10-20 10:18
  •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 무디스, 한국씨티은행 A1 등급·안정적 전망 유지…“자본여력 견조, 정부지원 여전”
    무디스, 한국씨티은행 A1 등급·안정적 전망 유지…“자본여력 견조, 정부지원 여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7일 한국씨티은행(Citibank Korea Inc.)의 장·단기 예금등급을 각각 ‘A1/P-1’로, 국가 및 외화기반 거래상대방위험등급(CRR)을 ‘Aa3/P-1’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재확인했다. 무디스는 “씨티은행의 기본신용도(BCA·a3)는 적절히 반영돼 있으며, 한국 정부(Aa2 안정적
    2025-10-17 17:13
  • [종합] ‘무라야마 담화’ 주인공, 무라야마 전 日총리 별세…향년 101세
    [종합] ‘무라야마 담화’ 주인공, 무라야마 전 日총리 별세…향년 101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마음의 사죄" 앞세워 통절한 반성日 책임 인정ㆍ재발 방지 기준 제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7일 오전 11시 28분 일본 규슈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무랴아마 전 총리는 메이지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졸업한 뒤 사회당에 입당했다.
    2025-10-17 14:43
  • 2조원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가동… 중소선사 생존의 숨통 틀까
    2조원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가동… 중소선사 생존의 숨통 틀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 시황 악화에 대비해 2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전격 가동했다. 중소·중견 선사의 경영 안정과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급등락을 반복해온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적선사의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핵심 안전판이 될 전망이다. 해진공은 17일 "오는 23~24일 한국해
    2025-10-17 10:29
  • "규제에서 성장으로" 李대통령, '문화·바이오·에너지' 규제혁신 논의
    "규제에서 성장으로" 李대통령, '문화·바이오·에너지' 규제혁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미래산업의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연구에서 열린 제1차 회의 후 한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
    2025-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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