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2페이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강북 대개조 구상의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강북 지역 지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개발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2028년 7월이 되면 아파트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서고 복합 건물까지 모두 완성된다”며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대학생들이 이용할 기숙사와 각종 도서관을 비롯한 생활 SOC가 한꺼번에 조성되는 것

2026-01-12 16:49

오세훈, 광운대역 물류부지 현장 점검…“강북 전성시대 핵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북 대개조 구상을 재확인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가운데 하나로 노후 물류시설을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간 분진·소음 문제와 물류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온 곳이다. 서울시는 2022년 사전협상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지에는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을

2026-01-12 14:30

“5극3특 성공하려면 인허가·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뒷받침돼야”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위한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광역 단위 개발을 촉진하고 성장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광역권 단위에서 기반시설과 성장거점을 연계해

2026-01-11 13:2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예정대로 끝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2026-01-09 15:13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지반침하’ 전국 첫 포함

서울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전국 최초로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새로 들어간 항목은 ‘지반침하’다. 연희동·명일동 지반

2026-01-09 11:15

체코 원전이 끌었다…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11년 만에 최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2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14년(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의 최대 실적이자 2015년(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긴 규모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01억6000만 달러(4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럽 수주는 전년(50억6000만 달러) 대비 약 4배로 늘어나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중동은 119억 달러(25.1%), 북미·태평양은 68억 달러(14.3%)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가 187억 달러(39.6%)로 1위였고 미국

2026-01-09 06:00

블록형 주택에 관악세무서까지…주택공급 ‘속도전’ 나선 정부, 효과는 미지수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물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블록 단위 중밀도 개발과 알짜 입지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급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다수 수요자가 도심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공급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는 10일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2026-01-09 06:00

“왜 실증 막나”...세운4구역 주민·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종묘 촬영 허가 촉구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운 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을 향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와 경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도 주민 요구에 힘을 보태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인숙 세운 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은 8일 오후 세운상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세운 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문화재 규제로 20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며 “최근 높이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이를 정쟁으로 몰

2026-01-08 16:56

강남 3구 분양 물량 늘었지만...올해도 ‘로또 청약’ 열기 이어지나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물량이 서초구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 ‘로또 청약’ 열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시세차익 기대가 큰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3구에서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서초구 5곳, 강남구 1곳 등 총 6개 단지 8886가구(일반분양 2613가구)다. 지난해 강남3구 분양 실적(총공급 5290가구, 일반분양 1291가구)과 비교하면 공급과 일반분양 물량이 모두 크게

2026-01-08 16:21

한국도로공사, 태국 고속도로청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한국도로공사는 8일 교통관제센터에서 태국 고속도로청(EXAT)과 도로·교통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 기관 간 도로·교통 분야 상호 협력과 인력·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속도로 설계·건설·운영 및 안전관리 지식 공유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통행료수납시스템(ETCS) 관련 기술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전문가 교류 등이다.

2026-01-08 16:11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만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줘야 할 정부가 외려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1-08 14:32

스마트쉼터부터 스크린파크골프장까지… 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탈바꿈

서울 종각 지하도 상가가 단순 통행 공간을 넘어 시민이 머무르고 체험하는 ‘체류형 시민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8일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한 데 이어 3월까지 빈 점포를 활용한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의 공실을 ‘체험·휴식·활동’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재구성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하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조성을 완료한 종각 지하도 상가 스

2026-01-08 11:15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만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 수준이다. 이

2026-01-08 10:30

철도공단, 총사업비 1조6025억 원 규모 '문경-김천 철도건설' 기본설계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경상북도 내륙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설계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문경∼김천 구간 총연장 70.1㎞ 규모의 단선전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수행업체를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사업비 1조6025억 원이 투입된다. 노반·궤도·건축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설계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본설계 단계부터 공정 전반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기본설계에서는 기존

2026-01-07 17:54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최대 17.5% 인상

3년간 중단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각각 오른 수준이다. 해당 비교는 운임 산정 시 적용된 유가를 동일하게 조정해 산출됐다.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이날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2026-01-07 17:02

서울시 "종묘 경관 논란, 실증으로 검증해야"…국가유산청 촬영 불허에 유감

종묘 앞 약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한 실증 검증을 가로막았다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종묘의 기를 누른다',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

2026-01-07 15:13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첫 행보는 쿠팡 물류센터...“위법 확인 시 엄중 조치”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쿠팡 물류센터를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홍 차관이 7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방문해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면적 8485㎡ 규모로 신선식품을 보관·처리하며 약 9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물류

2026-01-07 13:33

코레일·SR 수장 인선 초읽기...통합·노사·안전까지 ‘3중 과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차기 수장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3월 KTX·SRT 교차 운행을 예고한 만큼 새 수장들은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 충돌을 최소화하고 현장 사고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 사장 후보 5배수, SR 대표이사 후보 3배수 명단이 조만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공운위가 인사 검증을 거쳐 후보군을 압축하면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을 통해 다음 달께 양사 수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

2026-01-07 06:00

국토연구원 “지방도시 혁신지구에 민간 참여 확대해야”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지방도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형 신(新)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산업·상업·주거·행정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목표로 대도시 중심의 국가 선도사업 형태로 추진돼 왔으며 도시 외곽

2026-01-06 15:48

현대차 GBC 재시동…한전부지 12년 우여곡절 끝에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는 지난 12년간 기대와 갈등이 교차한 공간이었다. 국내 최고가 낙찰로 출발했지만 초고층 랜드마크 논쟁과 공공기여 산정 문제, 강남구와 서울시 간 시각차,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경제 여건이 겹치며 사업은 수차례 표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은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약 10조50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최고가 낙찰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에 대한 기대가 컸다. 2016년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사전협상을

2026-01-06 15:44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피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연계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과 기금, 법적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6 14:51

현대차 'GBC' 49층 3개 동으로…2031년 준공 목표 [종합]

설계 변경과 공공기여 확대를 둘러싸고 장기간 표류해 온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추가협상을 타결하면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사업은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6일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진행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BC는 기존 최고 105층 1개 동에서 지상 49층 규모 3개 동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공공기여 규모는 약 1조9827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GBC는

2026-01-06 12:46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티웨이 등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슬롯·운수권 이전) 이행의 일환으로 독과점 우려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항공사 선정은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가 맡았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노선별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했다. 이감위는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 발족했다

2026-01-06 10:00

삼성동 'GBC' 2031년 준공 목표로 달린다…서울시·현대차, 추가협상 타결

105층 1개동→49층 3개동 변경 공공기여 1조9827억원으로 확대 설계 변경과 함께 공공기여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지연됐던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추진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BC는 애초 최고 105층 1개 동에서 49층 규모 3개 동으로 계획이 바뀌며, 공공기여 총액은 약 1조9827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6-01-06 10:00

1·2차관 전면 교체한 국토부...새해 과제는 '주택공급·철도통합'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전반을 점검·정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1차관 교체는 인선 리스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초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은 갭투자 의혹 등 논란이 겹치며 지

2026-01-04 15:02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김윤덕 장관 “계획 아닌 실행으로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주택공급은 여러 난관 속에서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과제”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서 간 칸막

2026-01-02 15:03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균형발전 위한 교통망 확충...수요자 관점에서 생각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일 취임사에서 교통정책의 방향으로 ‘균형 있는 교통망 확충’, ‘교통 혁신 가속’, ‘국민 안전 최우선’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토·교통 행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을 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라는 수요자 관점보다 국토 관리와 교통 인프라 건설이라

2026-01-02 12:13

김윤덕 국토부 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지역 성장 기반 다지겠다” [신년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균형 성장은 국민의 삶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에 초광역권·거점도시를 조성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는 '단순히 선을 그리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은 민

2026-01-02 11:21

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속도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인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6-01-02 06:00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건⋯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요건이 충족된 경우다. 반면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

2026-01-0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