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1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 속에서도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손실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기요금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전력 수급과 재정 부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

2026-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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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이전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책임성,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2026-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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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보도에 "연말까지 안정적 공급 가능"

청와대는 25일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카타르산 물량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비중동산 물량이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카타르산 도입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중"이라며 "카타르 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카타르 국영

2026-03-25 12:22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 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 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에 대해 거수 표결을 진행,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함께 상정된

2026-02-24 12:49
[속보] 법사위, 與 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속보] 법사위, 與 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2026-02-24 12:33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24일 본회의도 운영위 단독 의결””법사위 ‘숙려기간’도 무력화…사법파괴 3법은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요즘 과연 대민의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국민 의사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반영되고 수정되고 의견 수렴되면서 보편타당한 입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믿어왔다”며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 회의니 의총이니 자기들끼리 뚝딱하면 나머지 과

2026-02-24 11:39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통계도 증가 추세를 보

2026-02-24 11:17
與 "상법·아동수당법 2월 국회 처리…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한병도 "코스피 6000 앞당길 입법 서둘러” 천준호 "국힘 인질극서 법안 구출 시작” 한정애 "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겠다"며 "코스피 6000·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2026-02-24 10:55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범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026-02-24 10:47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법령은 쉽게 바뀌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이 어느 쪽을 따라갈지 갈피를 못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 범죄

2026-02-24 09:26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 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박수영·박상웅·강명구·강민국·박성훈 의원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02-24 08:58
李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 정상화 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또 다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됐다. 기사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이후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집값 상승

2026-02-24 08:55
[속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속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2026-02-24 06:21
이재명 대통령,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2차 특검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는 법무법인

2026-02-23 23:14
'소년공' 출신 두 정상의 만찬 "모범 동반자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소년공’ 공통점을 꺼내 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사회와 다자 무대에서 인류 보편의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모범적인 동반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룰라 대통령 내외 국빈 만찬에서 “청와대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 만찬을 참으로 존경해왔던 지도자이자 친구, ‘아미고(Amigo)’인 룰라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즉석

2026-02-23 20:54
정부, 美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

2026-02-23 20:13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위원 총 17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각각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2026-02-23 19:03
김혜경 여사, 브라질 다시우바 여사와 '한복 친교'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23일 우의를 다졌다. 다시우바 여사는 현재 국빈 방한 중이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다시우바 여사와 환담하고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며 한복과 장신구, 꽃신을 선물했다. 해당 한복은 김 여사와 다시우바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광장시장에 있는 한복집을 찾아 함께 고른 국내산 원단을 사용해 맞춤 제작한 것이다. 다시우바 여사는 깊은 감사를 표했고, 환담장에 놓인 브라질 국화 카

2026-02-23 18:49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6-02-23 18:22
5000억 DDP 헐고, 79층 삼표부지 쟁탈전…'네 탓' 난무 서울 랜드마크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①]

전현희 'DDP 해체' 1호 공약에 오세훈 반박 삼표부지 79층 개발 놓고 오세훈·정원오 공방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태릉CC 이중잣대 논란 6·3 선거까지 랜드마크 공방 더 커질 전망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랜드마크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성수 삼표부지,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을 놓고 치적 선점과 상대 흠집 내기를 이어가면서다. 선거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만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공간들이

2026-02-23 18:00
여권발급수수료, 20년 만에 2000원 인상⋯내달 1일 적용

다음 달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외교부는 여권발급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발급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여권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6-02-23 17:14
구윤철 "한미 무역합의 유효…대미투자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2026-02-23 17:00
구윤철 "美 관세 불확실성 높아…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15%) 위법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글로벌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에

2026-02-23 16:46
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불확실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MOU 이행이 신뢰…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익 관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은 예상 가능한 범

2026-02-23 16:37
법사위, 답변하는 김영훈-김성환 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3 16:32
한미연합 훈련도 '삐걱'...잇단 갈등에 동맹 관리 '빨간불'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훈련 분산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갈등이 불거진 시점을 고려하면 또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주한미군 서해출격에 이어 한미연합 연습까지 한미 간 마찰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6-02-23 16:28
미 관세정책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3 16:09
[속보] 운영위, 24일 본회의 일정 확정…與 주도로 의결

[속보] 운영위, 24일 본회의 일정 확정…與 주도로 의결

2026-02-23 16:01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면접 돌입…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당내 경쟁에 들어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신청한 김영배·김형남·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은 후보가 1명씩 들어가는 개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관위원들이 질의하고 후보가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2026-02-23 14:55
李 "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필요"-룰라 "핵심광물 韓기업 투자 원해"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희망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959년 수교 이후 이어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수교 67년 만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2026-02-23 14:39
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1심 유죄 2심 유죄 선고받았고 3심에서도 유죄가 거

2026-02-23 14:22
한-브라질 MOU 10건 체결…'경제·무역' 고위급 위원회 가동 [한-브라질 정상회담]

한국과 브라질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생산 분야 및 경제·금융, 과학기술, 농업, 보건, 중소기업, 치안 분야 등에서 총 10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먼저 양국은 외교부와 산업부가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경제·무역관계 위원회'를 설치하기

2026-02-23 14:12
[속보] 李대통령 "한-브라질, 10개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李대통령 "한-브라질, 10개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2026-0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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