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1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 "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

2026-08-28 15:11

Desk
pick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입법예고와

2026-08-28 08:41
Desk
pick

與, 내부 여론분석 “박빙 우세지만 2030 청년층 민심이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2030 남성층의 비토 정서가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부동산 문제와 당정 간 메시지 혼선도 지지세가 흔들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진행된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이 옥신각신하는 프레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 투표 의향은 민주당

2026-08-27 16:50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식량·에너지·한반도 문제 협력"

조현 외교장관은 23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역 국제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3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3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통해 아시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역내 위기에 대응해왔다. 조 장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교란으로 역내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2026-07-23 16:12
국회 54일 만에 원구성 마무리…국힘, 후반기 상임위원장 6석 확보

교육·국토·산자·외통 등 야당 몫 본회의 선출…'반쪽 국회' 해소 국토위원장 경선선 유의동 1표 차 승리…정점식 "정부·여당 견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에는 김희정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26-07-23 16:00
한병도 “정부 국정과제 입법 12월까지 다 끝내야…국힘 민생 발목잡기 일상화”

“원구성 마무리…모든 상임위 전면 가동” “국힘, 민생 인질로 국회 마비…강력 규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1차로 올라와 있는 입법 과제들은 12월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다”며 “12월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일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완료를 앞두고

2026-07-23 15:14
이 대통령 "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원인…조정할 때 됐다"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과 높은 집값 유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날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여러 경위 중 하나가

2026-07-23 13:47
이 대통령 "보유세 정상화, '3배' 올려야…정치적 손해봐도 대비"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 3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고려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강화도 아니고 정상화인데,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

2026-07-23 13:37
이 대통령 "부동산 가격 억지로 낮추자는거 아니야⋯정상화가 목표"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2026-07-23 11:22
이 대통령 "부동산, 돈 버는 수단보다 '보금자리' 돼야⋯갈등·저항 감수"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실수요 중심의 주거 안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경계

2026-07-23 10:59
국힘 "참정권 국조 연장해야…선관위 압수수색·거짓증언 의혹 규명해야"

"투표 전산조작 의혹 드러나는데 국조 종료 안 돼" "7개 상임위서 부동산·반도체·외교안보 총력 견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 제안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인들의 거짓 증언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어제 마무리됐지만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거짓 증언이 밝혀졌고 선관위 증인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했다"고 말했

2026-07-23 10:54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각각 개최한 공급·세제·

2026-07-23 10:37
국방반도체 국산화 속도...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정부가 국방용 반도체의 기술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제조 역량의 신속한 확보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이 안건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전략안에는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2026-07-23 10:33
[속보] 이 대통령 "조세를 주택 공급·수요 억제 활용하는 건 주목적 아냐"

이 대통령 "조세를 주택 공급·수요 억제 활용하는 건 주목적 아냐"

2026-07-23 10:23
[속보] 이 대통령 "금융, 반쯤 공적 영역…투기 인한 금융 피해 등 의견 모아야"

이 대통령 "금융, 반쯤 공적 영역…투기 인한 금융 피해 등 의견 모아야"

2026-07-23 10:22
[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 아냐…합리성·국민의견 중요"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 아냐…합리성·국민의견 중요"

2026-07-23 10:21
국힘 "선관위 소청 생중계해야…李대통령, 집 매수자 관계 밝혀야"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가 예정돼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참고

2026-07-23 10:20
한병도 "대통령 자택 매각 공세, 전형적 답정너식 정치 공세"

"근저당권은 잔금 채권 보존용 안전장치"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해야" "2분기 GDP 0.6% 성장…전망치 크게 상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월에는 관저에 거주하면서 왜 집을 팔지 않느냐고 공격하더니 막상 대통령께서 집을 팔자 이번에는 꼼수 거래라며

2026-07-23 10:12
한병도 "형소법 개정, 책임 있는 결론…10월 2일 차질 없이 시행"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 대원칙" "법사위 8차례 회의…숙의에 마침표 찍을 때” 경찰엔 "외부 과반 수사쇄신 TF 조속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당내 숙의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

2026-07-23 09:56
與 법사위,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檢 질타…법무장관 “필요시 감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2일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통신 내역은 하루하루 지나면 증거가 사라진다”며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 피해자가 아프지 않게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제3의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215조의2를 보면 검사가 휘발성

2026-07-22 18:29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이 우선…이후 보완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 대통령이) 새 추가 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주로 물으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늦다고 보고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

2026-07-22 18:06
1심 당선무효형,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 시장 [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22 17:05
대형 물류센터 화재예방 법안, 16건 중 15건 국회 계류…안전강화 ‘제자리’[물류센터의 경고]

규제 강화·비용 부담 대립에 심사 후순위…"안전관리 법제화 시급" 획일적 면적·층수 기준 한계… 공정 특성·화재위험도 반영 지적 인천 서해구 쿠팡 32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 예방과 대형 창고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21년 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개정안은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2026-07-22 17:00
[단독] ‘덕평 악몽’ 5년 만에 또…쿠팡, 全물류센터 안전시스템 전면 재정비[물류센터의 경고]

가드포스트 강화·출입 통제 재정비…소방당국 협력 체계 구축 재난대응 훈련 정례화...안전설비·DX 시스템 추가 보완 쿠팡이 인천 32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추가 보완에 나섰다. 5년 전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겠다는 각오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최근 인천 물류센터 화재 원인 조사와 별도로 전국 물류센터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총점검, 전면 재정비에

2026-07-22 17:00
[단독] 덕평 화재 이후 2조원 쏟아붓고도...끝내 火 못막아[물류센터의 경고]

인천 지역 30개 비롯 전국 130여개 물류센터에 2조 투자 높은 층고·가연물 밀집 구조 한계… 기존 소방설비론 역부족 "AI 감지·열화상 도입 등 물류 특성 맞춘 안전기준 시급" 쿠팡이 2021년 경기 이천시에 있는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에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했지만, 끝내 대형 화재를 막지 못했다. 시설 투자와 소방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음에도 가연물이 밀집한 대형 물류센터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22 17:00
이 대통령, 美 샌프란서 젠슨 황·샘 올트먼 등 '빅테크 CEO'와 연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만나 투자와 기술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국내 대기업 총수와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한국의 AI 전략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발표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를 차례로 만날

2026-07-22 16:59
與 "메가특구법, 속도가 명운"…당정 입법 드라이브

한병도 "명운은 오직 속도…혼연일체 속도전" 장철민, 노란봉투법 공세에 "초당적 협력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과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26-07-22 16:57
이 대통령, '7박11일' 美 ·남미 3개국 순방…남미 시장 공략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날에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한미 벤처 생

2026-07-22 16:52
[속보] 이 대통령, 美 샌프란서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CEO와 연쇄 회동

이 대통령, 美 샌프란서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CEO와 연쇄 회동

2026-07-22 16:45
[속보] 이 대통령, 美·남미 3개국·독일 방문⋯7박 11일

이 대통령, 美·남미 3개국·독일 방문⋯7박 11일

2026-07-22 16:45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종합]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 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기일을 열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026-07-22 16:38
청와대 "美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없어…기여 방안은 검토"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협의 통항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은 한미 간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맞물려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자,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26-07-22 15:53
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공공 의료 공백이나 필수 의료 공백, 지방 의료 공백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의료사고 위험과 책임 부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2026-07-22 15:3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