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2페이지

李 대통령, 청년들 만나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 "청년,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취약 세대" "청년 피부로 체감할 베스트셀링 정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정부가 준비한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정책을 부처별 젊은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발표하

2026-08-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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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 "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

2026-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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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입법예고와

2026-08-28 08:41

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공공 의료 공백이나 필수 의료 공백, 지방 의료 공백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의료사고 위험과 책임 부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2026-07-22 15:30
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하며 법안 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에 대한 1회독을 마무리했다”며 “법무부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 홍기원·서영교 의원과

2026-07-22 15:21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포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22 15:01
국민의힘 TK 의원들 "호남 반도체, 기업 아닌 정치가 입지 결정"

대구·경북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한목소리정점식 "전력·용수·산단 모두 TK가 최적""호남 반대 아니다…절차와 경쟁력 따져보자는 것"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호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입지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 TK 국회의원

2026-07-22 14:46
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지급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이라는 부분

2026-07-22 14:35
국힘 "노란봉투법 산업 망쳐…'노란불' 켜지면 국민이 정권 멈춰 세울 것"

"李 대통령, 자업자득·독소조항 폐지해야" "삼성전자 노조 논란은 예견된 부작용"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업자득"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업 투자와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애초 그런 길을 연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이

2026-07-22 13:25
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검찰개혁 이번엔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2026-07-22 10:53
국힘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자업자득…'노조 천국' 만든 책임부터 인정해야"

최은석 "삼성전자 노조 비판할 자격 있나" "민주당이 만든 악법이 경영권 흔들어" "독소조항 즉각 폐지해야…결자해지 나서라"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지만, 정작 그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밝혔

2026-07-22 09:31
박지원 "유시민 약발 떨어져…과유불급, 이제 그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 “유시민의 메아리는 여기서 끝났다”며 “과유불급이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방송 ‘2분뉴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두고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을 지켜본 결과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 집중하느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이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

2026-07-22 09:27
청와대 "美 301조 관세 동향 기민하게 파악 중"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24일(현지시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슈퍼 301조)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오는 24일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 USTR과

2026-07-22 09:08
고동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평가 기준 마련·결과 공개 의무화 “정치 아닌 산업 논리로 지정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입지 선정 근거 공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

2026-07-22 09:03
“4년 내 고도제한 조기 완화…강서구 ‘지도’ 바꿀 것”

[인터뷰] ‘재선 성공’ 진교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자치단체장 최초 ICAO 의장 회동 법령 정비 후 기준 완화 답변 받아 2030년 11월 전 ‘조기 적용’ 가능 자문단 출범…기술 검토‧논리 발굴 민선 9기 임기 내 ‘1만 가구’ 공급 …79개 재건축‧재개발 진행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미래 모빌리티 ‘UAM 클러스터’로 방화 차량기지 서남권 상징 도약도 앞으로 4년 안에 고도제한 완화를 조기 시행한다면, 강서구 ‘한강벨트’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진교훈(59) 서울 강서구청장은 21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2026-07-22 06:00
청와대 “李 대통령, 사저 매수인과 사적 인연 사실무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자택 매매와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

2026-07-21 20:50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보이콧 접고 국회로 복귀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종료하고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힘은 23일 오전 당내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2026-07-21 20:30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당위성을 확보하고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

2026-07-21 19:52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1 18:03
정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보강 [종합]

정부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되며,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종합특검 관할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

2026-07-21 17:32
[속보]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

[속보]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

2026-07-21 17:30
이 대통령 "노동쟁의 대상 너무 넓어져"…ETF 보완·부동산 대책도 주문 [종합]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주문…영업이익 배분엔 "쟁의 대상 아닌 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부동산 공급·실수요 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2026-07-21 16:22
본회의, 종합특검 연장 법안 통과…텅 빈 국민의힘 자리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1 16:01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처리…수사기한 8월 23일까지 연장

파견인력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국힘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반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2026-07-21 15:36
한국 외교관 전원 개인정보 유출..."9개월간 몰랐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이 9개월간 해킹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외교관 전원을 포함한 최대 1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외교부는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규모가 상당한 만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킹 관련 질문에 “지금 정확한 유출 규모와 내역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유출 데이터를 이용한 피해 사례와 관련

2026-07-21 15:23
[속보] 국회, 종합특검 연장 법안 與주도 통과

[속보] 국회, 종합특검 연장 법안, 與주도 통과

2026-07-21 15:21
국힘 "정치특검 야당 탄압…필리버스터 종료해도 법치 유린 대가 치를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 사법 흥신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를 두고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종합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기한 연장을 위해 집권

2026-07-21 14:18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이 대통령 "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기준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2026-07-21 13:55
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법안의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2026-07-21 13:52
여의도 10배 면적 규제 풀린다…평택·고양 등 개발 탄력 기대 [종합]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적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제한보호구역 해제(고성

2026-07-21 13:48
[속보]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국민추천위 특검 추천

2026-07-21 11:35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주식시장

2026-07-21 11:18
김용범 "AI 시대 국가는 시장 조직자"…이재명 정부 'AI 국가론'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여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를 단순한 무료 AI 보급사업이 아니라 공공 수요와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AI 시장을 여는 국가 전략으로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철학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 실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혼자 넘기 어려운 초기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2026-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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