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6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의 투자 문제까지 거론되자,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2026-03-24 16:57

Desk
pick

李대통령,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에…"가업상속공제 전면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유지할 경우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2026-03-24 16:03
Desk
pick

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 약자…노동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면서 양

2026-03-24 15:44

박선원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첫 평가”

의전 서열 2위…현장서 직접 의견 개진 북 9차 당대회 2월 하순 개최 유력 관측 북러 고위급 교류 김정은 집권 후 최고치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기존 '후계자 수업'에서 '후계 내정 단계'로 평가를 격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과거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오늘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작년 연말부터 의전 서열 2위

2026-02-12 13:38
장동혁 불참에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靑 “깊은 아쉬움”[종합]

홍익표 수석 “국회 상황과 연계해 약속된 일정 취소 유감” 장동혁 “민주, 법사위 재판소원허용·대법관 증원 일방통과” 정청래 “국힘의 무례함…국민·대통령에 대한 예의 아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2026-02-12 13:37
국힘, '사법개혁안 강행 반발' 본회의 보이콧…민주당 "단호히 대처" [종합]

장동혁, 李 오찬 불참에 이어 본회의도 불참 민주당, 국회의장과 면담 통해 일정 조율할 듯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2026-02-12 13:31
국민의힘 본회의 불참에 한병도 "국회는 국힘만 있는 거 아냐…단호히 대처”

국힘 본회의 보이콧에 단독 개의 시사 "입법부 활동에 오찬 취소, 납득 안 돼” 의장 면담 후 본회의 일정 최종 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국회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전해 듣고 "입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모든 상임위를 중단시키고, 본회의까지 보이콧하겠다

2026-02-12 13:24
靑, 여야 오찬 무산에 “깊은 아쉬움…국회 상황과 연계 유감”

청와대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의 불참 통보로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오찬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비서실장을 통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상황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재판소원 허용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홍 수석은 “이

2026-02-12 13:20
장동혁 李 대통령 오찬 불참⋯정청래 “본인 요청하고 본인이 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전격 불참한 데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무산된 모두 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공식 입장을 내고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모처럼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대변

2026-02-12 13:18
장동혁, 李 오찬 불참 결정…“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 청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오찬 취소 배경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오찬 회동 제안을 오전에 받았고

2026-02-12 13:15
[속보] 박선원 "국정원, 李대통령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영향 확인"

[속보] 박선원 "국정원, 李대통령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영향 확인"

2026-02-12 12:31
靑 “브라질 대통령, 이 대통령 초청으로 22~24일 국빈 방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24일 국빈 방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국빈으로 맞이하는 인사다. 이번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은 2005년 그의 첫 임기 이후 21년 만이다. 두 정상은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브라질이 1959년 중남미에서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남미 지역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약 5만 명 한인이 거주하는

2026-02-12 12:01
美 관세 압박 변수인데⋯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전날 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통과 여파 여야 충돌에 업무보고 무산…서면 제출로 갈음 3월 9일 처리 목표 유지…관련 법안 8건 병합 과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특위 운영으로 번지면서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안이 통과된 뒤 3일 만에 가동됐다. 활

2026-02-12 11:19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李 정부 실용주의, 경기도서 완성”

P10·GTX-R 등 4대 구조개편 공약 제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분명히 반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혁신 거점 10곳을 조성하는 'P10 프로젝트', 경기도 권역을 순환 연결하는 'GTX-R(GTX-Ring)', '30분 교통권', '권역별 4개 행정복합 캠퍼스' 등 4대 구조개편 전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설계보

2026-02-12 11:06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 오찬 불참 결정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과 오찬에 불참 결정

2026-02-12 11:03
與 소상공인위원장, 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에 “쿠팡 견제에 소상공인 희생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12일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는 지역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적절한 동반 상승을 위한 보호장치”라며 “쿠팡을 견제하는데 왜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냐”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 76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매일 수십통 같은 전화와 호소 문자를 받는다”며 “전국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2026-02-12 10:48
장동혁, 청와대 오찬 최고위원들 반대에 "재검토"

최고위원들 재고 요청에 '논의 후 결정' 앞서 최고위서 "李 만나 민생 전달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청와대 오찬 참석)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2026-02-12 10:38
국힘 “이정현, 공천책임위원장 추천…李 SNS 정치, 불안·공포”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재판 관련 입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중앙선거 공천과 보궐선거 공천 책임질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험지 호남에서 두 차례나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대구와 전남 나주를 방문한 데 대해 “대구 스타트업 대표들과 호남 지역

2026-02-12 10:31
대미투자특위 출범부터 충돌...사법개혁 여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 관련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공개 상태로

2026-02-12 10:21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과 오찬 최고위원들이 재고 요청…재논의할 것"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과 오찬 최고위원들이 재고 요청…재논의할 것"

2026-02-12 09:52
[속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

[속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

2026-02-12 09:10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전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

2026-02-12 09:08
이 대통령, 충주 전통시장·무료 먹거리 현장 방문…그냥드림 “배고픈 사람 굶지 않게”

무학시장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 구매…상인 애로사항 청취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사업장 살펴…시장 백반집서 靑 직원들과 오찬 장애인종합복지관 일자리작업장 방문…드럼스틱 연주하며 노래 합창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둔 11일 충북 충주 전통시장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현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무학시장을 찾아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2026-02-11 17:30
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5극3특·부동산감독원·노란봉투법 격돌

민주 “광역통합 골든타임” 국힘 “통합·통합 외치며 갈등 조장””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부동산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2월 말까지 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문제 삼아 “통합을 말하면서도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민주 “통합특별시 7월 출범하려면 2월말 본회의 통과해야”

2026-02-11 17:26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11 17:04
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미루면 더 큰 혼란…신뢰 회복이 중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며 유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담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2026-02-11 16:56
국방부, 설 앞두고 6ㆍ25 참전유공자 위문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6·25 참전유공자를 찾아가 감사를 표하고, 국방부 본부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11일 6·25 참전유공자 김학곤(95세) 씨 자택을 방문했다. 김 씨는 1952년 전쟁 중 입대해 12사단 52연대 소속으로 경기 포천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현재 청력 저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씨의 첫째 형인 김영곤 씨는 6·25 당시 강원도 횡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김 씨의 유해를 찾고 있다. 이 차

2026-02-11 16:09
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외교·경제안보 등 6개 분야 54명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제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족한 정책자문위는 각 분야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는 국방·외교·통일·경제 안보·사이버안보·재난관리 등 6개 분과로 나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통적 안보 위협뿐 아니라 신안보, 경제 안보, 재난관리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정책제언 공

2026-02-11 16:01
김민석 “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개인정보 열람 특별한 경우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원은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그런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개인 대출 정보 열람 권한 논란에 대해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정보 열람을 하고 있다. 해당 법에도 조건과 전제를 달아 운영하겠다”

2026-02-11 15:17
김민석 “2월말까지 특별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반되는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또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2026-02-11 15:10
與 K-자본시장 특위 "3차 상법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

배당분리과세 효과에 기업 적극 화답 삼전 특별배당 등 배당확대 릴레이 이어져 "경영권 방어 예외 확대, 지금도 너무 넓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내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법사위 공청회 등 절차를 마치면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3차

2026-02-11 14:55
이 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 오찬 회동…“초당적 협력 방안 논의”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소통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2026-02-11 14:47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헌재서 법원 확정판결 다시 판단 가능해져 김용민 "사법신뢰 높이는 계기 삼겠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흔드는 사실상 4심제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해온 사안"

2026-02-11 14:37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