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4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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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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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방산 파트너' 李-프라보워, '국궁 세트' 선물에 '발리 단검'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국궁 세트를 선물하고, 인도네시아 측은 이 대통령에게 발리 전통 단검인 크리스를 전달한다. 전통 무예를 상징하는 선물 교환을 통해 방산 협력 파트너십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일 이 대통령이 브라보워 대통령에게 서울시 무형문화재 23호 권무석 궁장이 제작한 국궁 세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통 국궁과 함께 멧돼지, 곰 등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던 '갈래살' 화살이 포함됐다. 또 미국 전통무예 전문 출판사 터틀프레스가 펴낸 영문본 무예도보통지와 한국어 해설서 무예

2026-04-01 11:54
전은수 靑 부대변인, 대변인 승진…강유정은 수석대변인

청와대가 1일 전은수 부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승진 발령하며 홍보라인을 재정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부대변인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인 대변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월 김남준 전 대변인이 ‘6·3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이후 공석이던 대변인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는 다시 ‘2 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로써 대변인실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전은수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체제로 재편됐다. 전 대변인은 198

2026-04-01 10:53
당정 “농식품부 추경, 필요시 증액…농기계 유류비 등 보완”

“농림부 2658억·해수부 919억…K-푸드 수출·면세경유 보조금 지원” “농업 전 분야 피해 커…농번기 맞춰 농가 부담 줄이도록 국회서 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65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 충격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윤준병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2658억원 규모 농식품부

2026-04-01 10:38
국힘, 새 공관위원장에 4선 박덕흠 임명

국민의힘은 1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으로서 당내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전날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2일 새 공관위를 바루 꾸린다 계획이다. 애초 장 대표의 ‘책임 공천’ 취지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관위를 이끄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4선의 박 의원이 새 공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장 대표는 "가처분 (신청

2026-04-01 09:59
[속보] 장동혁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 모실 것"

[속보] 장동혁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 모실 것"

2026-04-01 09:54
장동혁 “세금 돌려막기 정치 끝낸다…지선 공약 국민 아이디어 반영“

국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개최 정책 공모 538건 접수 “경제·민생이 정치의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으로 걷어가는 나쁜 정치를 끝내겠다”며 “좋은 정책을 실천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지금은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시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단함을 등에 지고 함께 걸어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동안 53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며 “각 제안

2026-04-01 09:51
韓-인니,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오늘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경제·안보 협력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협력 틀을 넘어 공급망, 첨단기술, 방산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전략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또 프라보워

2026-04-01 09:42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가리는 합동 토론회 [포토]

31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각각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오세훈, 박수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현희, 박주민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3-31 22:19
1인 가구 월 385만 이하, 추경 지역화폐 최대 60만원 받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약 35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르면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2026-03-31 21:08
李대통령,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위촉…7명 중 6명 완료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원 7명 중 6명이 채워지면서 '6인 체제'가 구성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에는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에는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됐다. 이들이 합류하면서 앞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이어 '6명 체제'가 갖춰졌다. 그간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의 운영이 곧 정상화

2026-03-31 20:47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 격상 시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퇴근 불편을 고려해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점은 다음 달 6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측 설명이다. 다만 현

2026-03-31 20:12
국방차관 의전서열, 9위->2위...장관 다음으로 상향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이 9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군 예식령’ 개정인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80년 국방부는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군 예식행사 시 군 장성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일괄 상향하면서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렸다. 이에 따라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

2026-03-31 17:41
李대통령, 다음 달 2일 ‘전쟁 추경’ 시정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청와대는 31일 “다음 달 2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2026-03-31 17:37
국방부 '첨단국방 피치데이' 개최..."민간 드론 기술 활용 검토"

드론·대(對)드론 분야 민군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가 31일 열렸다. 국방부는 이날 드론 실증 전담부대인 제36보병사단에서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전 핵심으로 부상한 드론·대드론 분야에서 민간 기술의 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찰·타격 군집드론, 휴대용 드론 탐지기 및 재머, 기동형 대드론 체계 등 다양한 민간 기술이 소개됐다. 군 활용성 가능성과 보완 필요사항 관련 컨설팅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2026-03-31 17:26
[속보 ] 李대통령, 다음달 2일 '26.2조 전쟁 추경' 국회 시정연설

李대통령, 다음달 2일 '26.2조 전쟁 추경' 국회 시정연설

2026-03-31 17:24
우원식 의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 접견…"전쟁추경, 속도가 생명"

26조2000억 원짜리 '전쟁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의장실 문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취임 후 첫 공식 접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또한 향후 심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위기와 고유가 불안 속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추경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됐다"며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을 뒷

2026-03-31 17:24
공군 일반병 첫 '추첨제', 내달 접수...23일 추첨

공군 일반기술병(일반병) 무작위 추첨제가 내달 처음 실시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공군 일반병 입영희망자 모집 접수가 내달 10~16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무작위 추첨은 내달 23일 진행되고, 최종선발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6월 26일 발표된다. 하반기 공군 일반병 선발인원은 총 4079명이다. 일반병 선발은 자격·면허 등을 기반으로 한 점수제에서 무작위 선발로 바뀌었다. 과도한 스펙 경쟁을 벌이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무작위 선발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투

2026-03-31 17:16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 언급에…靑 "자율적 대안 내놓으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2026-03-31 16:57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 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60건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이 대표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한 환율안정법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RIA를 통해 국

2026-03-31 16:44
환율안정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31 16:41
"동명부대, 현재 피해 없어"...외교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위협 행위 규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는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의 전투부대인 동명부대 피해는 아직 없다며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동명부대 안전과 관련해 “국방부 그리고 주레바논 대사관과 함께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우리 부대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명부대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UNIFIL사령부, UN사무

2026-03-31 16:35
[속보] 환율안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31 16:03
26.2조원 추경 국회로…與 “응급수혈” vs 野 “매표용” 충돌 [전쟁추경]

4월 10일 처리 합의에도 세부안 놓고 충돌 불가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민생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하며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

2026-03-31 15:56
[속보]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선출…행안 권칠승·복지 소병훈

2026-03-31 15:53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장동혁 "전남광주 출마 높이 평가"

이정현 "공관위 할 수 있는 일 거의 마무리" "반발과 갈등 있었지만 기존 틀 건드렸다는 의미" 장동혁 "이 위원장 결단 존중"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비롯한 공관위원의 일괄 사퇴 방침을 밝힌 뒤 그 이유로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2026-03-31 15:19
송언석 “여·야·정 회의 재차 제안…민생 생각한다면 답해야“

“26조 추경, 전쟁 아닌 선거 매표…스태그플레이션 우려”“공소취소 국조는 위법…정쟁 중단·여·야·정 회의 제안”“다른 법 처리하면서 부산특별법 누락은 독재적 행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중동 리스크로 경제 불안이 심각한 만큼 공소취소 국조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환율·물가 대응 점검을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안에 답해야 한다”고

2026-03-31 15:06
민병덕 ”기업은 준비됐다는데 금융위만 뒤로”⋯ESG 공시 대상 축소에 뭇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위 로드맵 '후퇴' 질타 신장식 "윤석열 정부안 복붙…문재인 때보다 후퇴” 금융위 "전 정부안 아닌 국제 동향 반영한 새 안” 여여가 금융당국이 'ESG 공시 확대'를 외치면서 대상 기업을 줄인 안을 낸 데 대해 31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요즘 금융위가 왜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인가"라며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민 의원의 지적은 의무공시 대상 기준을 겨냥했다. 금융위가 지

2026-03-31 14:46
민주당, 법사·행안·복지 상임위원장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앞서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됐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많아서 두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선출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돼 있어 이번에 선임될 위원장들은 두 달만 임기를

2026-03-31 14:38
[속보] 이정현 위원장 등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일괄 사퇴

2026-03-31 12:11
장동혁, 우원식 만나 “지선 앞두고 개헌 논의 부적절…국민적 합의 필요”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은 안 돼” “민생 위기 속 개헌 밀어붙이기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 이후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전달한 내용에 대해 “지금 어떤 내용으로 개헌할지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이란 게 갖는 상징성,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개헌특위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 진행한 바 없다”며 “개헌을

2026-03-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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