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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청년들 만나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 "청년,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취약 세대" "청년 피부로 체감할 베스트셀링 정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정부가 준비한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정책을 부처별 젊은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발표하

2026-08-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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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 "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

2026-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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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입법예고와

2026-08-28 08:41

김용범 실장 “AI 거대 물적기반 요구...다음 세대 생산능력으로 이어져야”[SNS 정책 레이더]

“사회가 구축한 AI 인프라 성과, 미래 생산능력에 재투자해야”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 구축에 국가 역할 강조 AI로 좁아진 청년 취업문…첫 경력·숙련 형성 경로 제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는 국가가 산업을 육성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능력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구조 전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 국가는 생산관계를 조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AI 시대 국가는 생산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2026-07-18 15:43
러 관영 매체 “북한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공식 방문”

라브로프 외무장관 초청으로 모스크바 도착 예정 군사동맹 양국 관계 격상 속 방문 목적·일정 조율 촉각 북러 밀착 기조가 한층 공고해지는 가운데 북한 외교 사령탑이 다시 러시아를 찾았다. 18일 러시아 관영 매체 리아 노보스티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날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따라 공식 방문차 모스크바에 도착한다고 확인했다. 현재 양국 정부 모두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동선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2026-07-18 15:15
'반쪽 국회' 출구 못 찾는 국힘 보이콧…야권 공조까지 꺼냈다

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 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없이는 원 구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상임위 활동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

2026-07-18 07:00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확정…당 대표 5명·최고위원 14명 등록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진행될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이 각각 5명, 14명으로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선거에 총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는 당권파인 정 전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 전 총리 및 송 의원 간 삼파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고위원 선

2026-07-17 21:08
외교부, 심우정 딸 최종합격 취소…채용 관련자 징계 예정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라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라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2026-07-17 20:41
이 대통령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 안돼…'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빛의위원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역사를 국가 차원에서 기록·계승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2026-07-17 17:18
민주,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당대표 5파전으로

최고위 표결로 피선거권 예외…오후 당무위 최종 결정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김보미 당대표 후보 등록 단일화 없이 완주 가능…2순위 표가 승부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의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김용 후보의 피선거권

2026-07-17 13:39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2%…2주 연속 소폭 하락

보완수사권 유지 61%…전면 폐지는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폐지 찬성 여론을 크게 앞섰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긍정 평가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일 발표된 조사(54%)

2026-07-17 12:07
與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허용…후보 자격 예외 인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당무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논란 핵심은 당규상 ‘권리당원’ 자격 충족 여부였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때 권리

2026-07-17 10:53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 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

2026-07-17 09:00
‘카타르 조문 특사’ 강훈식 “카타르와 중동 정세 대응 협력 강화”

타밈 국왕에 대통령 조의 전달 “전쟁 종료까지 연대 이어가기로” 카타르를 방문한 정부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귀국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타밈 국왕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의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애도와 함께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과 상호 존중을 더욱 다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조문 일정 중 타밈 국왕을 비롯해 카타르 외교 담당 총리와 국방 담당 장관 등을 만나 환담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장례

2026-07-16 18:16
강훈식, 카타르 부왕 조문…李대통령 애도 전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문 특사로 카타르를 찾아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부왕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16일 청와대는 강 실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조문사절단이 현지시간 15일 오전 카타르 루사일궁에서 열린 조문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각별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 정부가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파견한 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조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드

2026-07-16 17:21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국방 개악' 반발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안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

2026-07-16 16:34
李대통령, '전북 소외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비교해 제기되는 이른바 '전북 소외론'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대차 투자도 사실 엄청난 대규모인데 다른 곳에서 800조 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가 발표한 것은 초기 투자 규모"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몇 배, 몇십 배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사업

2026-07-16 16:10
국회 원구성 협상 또 빈손…국힘 "제헌절 행사 불참"

정점식 "협상 진전 없어…완전 결렬 아니지만 제헌절 참석 어려워"민주당 "국회 정상화 위해 계속 협의…추가 회동은 추후 공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협상 진전이 없었다며 제헌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짐작하시겠지만 짧은 시간 협상이 종료된 것은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2+2 회담은 종료하되 계속 협의해

2026-07-16 15:18
李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격 맞는 상징 건축물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오랫동안 국가를 대표할 건축물인 만큼 설계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상태를 진행하면서 보완해서 바꿔 나가면 된다"며 "그 바꿔 나가는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쓰고 말 건축물이 아니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건축물"이라며 "앞으로 청와대의 존속 기간 이상으

2026-07-16 15:00
李대통령 "자기 업무도 모르나…밤새워서라도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향해 자신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업무를 파악

2026-07-16 14:53
靑, 청년미래비서관 신설…구글코리아 출신 김태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초대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전 구글코리아 전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라며 "청년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영리 재단 등에서 활동하며

2026-07-16 14:28
장동혁 "검찰 해체 중단해야…보완수사권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당할 것"

형소법 개정안 비판…"검찰 해체 작업 자체 멈춰야" "개혁 대상 정치검찰 아닌 무능·부패 경찰…경찰개혁이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거듭 비판하며 "검찰 해체 작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법무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딸

2026-07-16 14:14
李대통령, 쿠팡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표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2026-07-16 11:12
당정,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속도…"육·해·공 통합형 지휘관 양성"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민주 "스마트 강군 이끌 미래 리더 육성" 안규백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국방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통합형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군별 사관학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립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은

2026-07-16 10:55
李대통령 "허위선동 사회적 비용 너무 커…방미통위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2026-07-16 10:50
李대통령 "AI는 결정적 기회…추격자 아닌 선도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를 대한민국의 성장 기회로 규정하며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 대전환을 겪고 있다"며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됐고, 우리에게는 결정적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는 잘 활용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한다"며 "모든 국가와 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AI 전환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뛰

2026-07-16 10:37
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 "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일정이라면 누구와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만

2026-07-16 09:23
李대통령 "오송 참사 3년⋯사전 예방으로 재난 대응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아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청에서 열린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기억을 책임으로 이어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버스 기사 아버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동생의 버팀목이 되어 준 다정한 오빠, 소박한 노후를 꿈꾸던 아내 등 소중

2026-07-15 19:37
광화문 빗물배수터널 공사현장 찾은 정점식 원내대표 [포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2026년 풍수해 주요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7-15 16:14
李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해야"…여야, 제도개선 경쟁 본격화 [종합]

이 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 지시…민주, 도매시장 경쟁체계 개선 논의 국민의힘 "홈플러스 사태가 농가 생존 위협"…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입법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정치권의 핵심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매시장 구조 개편과 유통 경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고 국민의힘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드러난 농식품 납품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유통시장 전반의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026-07-15 16:06
홈플러스 사태에 농가 '직격탄'…국힘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법 추진"

임이자 "신선식품은 농민의 목숨…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재발 막겠다"김기현 "회생절차 폐지 의문"…김승수 "정부·여당 손 놓고 있어" 비판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농식품 납품업체들의 미정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해 농축산물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2026-07-15 15:37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 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 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원장이 직회부 결정을 해주고 검토 보고가 빠르

2026-07-15 15:24
與, 농산물 '유통거품' 뺀다…"도매시장 구조 개편"

李대통령 "유통구조 근본 개혁" 주문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체계를 손질하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생산지 가격은 합리적인데 소비자

2026-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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