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0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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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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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당정청, 추경 25조원 편성…“외환시장·고유가 영향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ㆍ공급망 안정 등에 활용 당정이 총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규모와 세부 방향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2026-03-22 20:06
당정청 “추경, 민생경제 방파제…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

당정청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밀려왔다”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삼각파도에 선제적인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전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정이 신속한 결단과 실행 의지를 오늘 모아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중동지역으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2026-03-22 18:46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與주도 통과…50일간 조사 실시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 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2026-03-22 17:41
[속보] '檢 조작기소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與주도 처리

[속보] '檢 조작기소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與주도 처리

2026-03-22 17:14
정청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이 맡겠다”

“민생경제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아” “원 구성 위한 국회의장 선출해야…경선 못미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00% 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동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협조는커녕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홍을 많이 겪고 있어 ‘내홍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내옹당’이라고 생각한다. 내란옹호정당”이라며 “내란에 대한 국민의

2026-03-22 16:53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2026-03-22 16:30
[속보] 이 대통령,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지명

2026-03-22 15:47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종합]

이해충돌·제도 왜곡 우려 고려한듯 공직사회 겨냥하며 투기 근절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 근절에 고삐를 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

2026-03-22 15:37
장동혁, 대구 찾아 "공정한 경선할 것…당대표로서 죄송" 강조

지역의원들과 비공개회의…참석자들 인위적 컷오프 반대 뜻 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구시장 선거 공천 내정설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 연석회의를 갖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3-22 14:08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 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180일)을 충족한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2026-03-22 14:07
국힘 김예지, 점자판 쓰며 17시간 넘게 필버…여야 모두 격려

“국정조사, 정적 가두는 창살 돼선 안 돼…다수의 폭력 더 두려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17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마쳤다. 전날 시작한 발언은 약 17시간 35분 동안 이어졌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에 저장된 원고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장시간 토론 중간에는 물을 마시거나 간단

2026-03-22 13:58
與 조승래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여부 이번주 내 정리할 듯”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가부간에 결론 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서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총리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당이 논의를 이어온 배경에 대해서는 “대구는 지역 내

2026-03-22 12:09
與 산재예방TF, 대전 화재 현장 방문…“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제재 검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는 22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으로부터 재해 현황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산재에방TF 단장과 박해철 간사, 김태선·이용우·김윤 위원 등은 공장 건물의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화재 현장 방문을 마친 뒤에는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

2026-03-22 10:56
이 대통령 “언론자유, 특권 아냐…자유에 책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쓴 전우용 역사학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

2026-03-22 10:41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자 등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

2026-03-22 09:55
이 대통령, 30일 제주 타운홀미팅…“대한민국 미래 축소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도를 찾아 열두 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려가는 타운홀 미팅, 그 열두 번째 장소는 대한민국의 가장 특별한 섬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관광과 문화,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제주의 강점들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

2026-03-22 09:40
이재명 대통령 “대전화재 사고 원인 철저규명…끝까지 책임질 것”

화재 현장 방문 직후 SNS에 글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및 실종자 수색 등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유가족과

2026-03-21 21:00
이재명 대통령, 대전 화재 현장 방문⋯“2차 사고 나지 않게 챙겨달라”

피해상황·구조활동 점검…"조사단에 유가족 참여·필요비용 선지급" 지시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인 21일 큰 인명피해를 낸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전날 화재 발생 후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챙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소방 당국으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상황과 사상자 등 인명 피해

2026-03-21 19:01
김혜경 여사, 문 전 대통령 장모상 빈소 조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별세한 문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 고(故) 이병환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큰 인명피해를 낸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이날 방문해 피해 상황과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했다.

2026-03-21 18:26
이재명 대통령, 대전 공장 화재 현장 방문…수색·구조활동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활과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점검했다. 20일 오후 1시 17분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10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현재까지 11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와 관련해 “몇 명이나 근무했느냐”며 “2차 사고 안 나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화재 발생 후 상황을 보고 받고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6-03-21 17:14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

2026-03-21 17:06
[속보] '尹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조계획서 상정…국힘 필버 돌입

2026-03-21 16:53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21 16:36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 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 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면서 시장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2026-03-21 08:00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 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 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뒤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

2026-03-21 08:00
외교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참여"

한국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다. 20일 외교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2026-03-20 23:26
김민석 "드론, 국가 핵심 전략 요소…정부 컨트롤 타워 필요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드론·대드론 정책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거버넌스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드론이 이제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가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 요소가 됐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고, 미국과 이란의 공방 가운데서도 드론이 상호 핵심 타격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드론은) 국방은 물론이고 물류, 배송

2026-03-20 20:43
靑 “호르무즈 기여 방안, 美와 소통하며 다각적 협의 중”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통항이 불가한 봉쇄 상태인 가운데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유엔안보리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

2026-03-20 19:09
"외교적 지원인데"...'호르무즈 봉쇄 규탄' 공동성명서 빠진 한국

유럽 5개국, 일본, 캐나다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 공습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빠졌다. 미국과 경제·안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에 놓여 있는 한국이 군사적 지원도 아니고 외교적 차원의 지지를 밝힌 수준의 공동성명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

2026-03-20 18:30
李대통령 "대도약 핵심은 중소기업"…혁신·공정 성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목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기술 탈취와 단가 인하 압박이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해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소위 착취 구조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 개선을 이뤄내고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다 뺏긴다고 생각

2026-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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