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9페이지

李 대통령, 청년들 만나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 "청년,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취약 세대" "청년 피부로 체감할 베스트셀링 정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정부가 준비한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정책을 부처별 젊은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발표하

2026-08-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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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 "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

2026-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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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입법예고와

2026-08-28 08:41

국회 찾은 한성숙 총리, 조정식 의장 예방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7 15:49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첫 재경위…구윤철 부총리 업무보고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7 15:21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7일 개최..."3국 협력 프로젝트 등 논의"

오늘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장관이 현지시간 7일 오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바탕 위에서 한반도 문제, 나아가 지역 정세와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 한미일 3국 협력 프로젝트

2026-07-07 15:14
국힘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민주 "허위정보 방지 최소 장치"

국힘, 헌법소원·당론 개정안 추진…장동혁 "입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 민주 "독일·EU도 유사 제도 운영…정쟁 위한 왜곡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당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년 전 연산군이 신언패를 채워 백성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2026년

2026-07-07 15:06
국조특위, 중앙선관위 현장조사…“느슨한 상황실 운영이 사태 키워”

“투표지 부족 인지부터 지침 내리기까지 1시간반 이상” “송파선관위에 남은 4만장만 재분배해도 참정권 보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지와 보고, 조치 등에 걸친 선관위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관위에서 1자 현장 조사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2026-07-07 14:56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전액 감면 추진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양도세·종부세 특례도 2년 연장 추진 "실제 지방 이주하는 국민에게 정책 지원 집중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수준과 동일하게 최대 280만

2026-07-07 14:55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 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는 A 기업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26-07-07 14:00
장동혁 "주식시장 도박판 전락…'삼전닉스 ETF' 사태, 청와대부터 감사해야"

"올해 매도 사이드카만 16번째…개미 투자자 피해 눈덩이""'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이재명 대통령 법적 책임 물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스피가 또 폭락하면서 올해 들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지난달 코스피 '공포지수'는 월평균 85.42를 기록해 지난해 6월 평균 24.62보다 3.5배 높아졌다. 가장 큰 피해는

2026-07-07 12:05
與 전준위, 계파 갈등 경고…"멸칭·비방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7일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방 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운영 방향과 경선 규칙 등을 논의했다. 이학영 전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동시에

2026-07-07 12:03
與 한병도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수개표 추진 적극 검토”

“참정권 침해 진상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野, 투표지 특검 단독 추천 고집…정쟁 몰아가” “국힘 민생 보이콧…9일 본회의 국회의장에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과 관련해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

2026-07-07 10:59
정점식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헌법소원·전면 개정 추진"

"권력이 사실·거짓 판단하는 독재…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 채워""장윤기 사건 조직적 은폐…수사체계 개편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글귀가 새겨진 신언패를

2026-07-07 09:29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위해 출국…"K-방산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3박 5일간의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유럽 방산시장 공략과 공급망 협력 확대에 외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서울공항에서 환송했다. 이 대통령의

2026-07-07 09:07
정희용 "정보통신망법 시행 '입틀막' 우려…표현의 자유 지켜낼 것"

"허위정보 규제 필요하지만 권력 비판까지 위축시킬 소지" "필리버스터 무력화까지 추진…민주주의 위협"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센 논란과 국민적 우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2026-07-07 08:51
강훈식 "잠수함 수주 불발, 나토의 높은 벽 실감…다음엔 반드시 성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한화오션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경쟁은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방산 원팀' 체제를 유지해 후속 해외 수주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산업 협력과 안보,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캐나다 정부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챙기며 정부와 기

2026-07-07 08:28
캐나다 잠수합 수주 불발에도…이 대통령 "우리 저력 보여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비록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 오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

2026-07-07 08:11
이 대통령, 오늘 나토 순방 출국…K-방산 세일즈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K-방산 수출 확대와 NATO 공급망 진출을 위한 외교전에 나선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에는 몽골을 국빈 방문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3박 5일 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등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는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라며

2026-07-07 07:00
'5·18 성역'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 사의…청와대 "사퇴 수용"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설명 없이 이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와 수용 사실만 공식 발표했다.

2026-07-06 18:13
[속보] '5·18 성역' 이병태 규제합리화부위원장 사퇴

'5·18 성역' 이병태 규제합리화부위원장 사퇴

2026-07-06 18:10
"한국 축구 이대로는 안 된다"…국회서 '한국 축구 긴급 토론회'

정치권, 감독 선임·협회 운영 개선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이 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살리는 골든타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신성범·김형동·이상휘·한지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는 심정은 솔직히 많이 착잡하다"

2026-07-06 17:24
국회 국방위에서 만난 김민석-송영길 [포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6 16:00
靑, '5·18 성역' 이병태 자진사퇴 권고…"국정기조 부합 노력해야"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거취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26-07-06 15:54
상임위 구성 갈등…국민의힘 보이콧 속 국방위 첫 회의 [포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6 15:52
김민석, 광주·서울서 당권 출사표…“당대표 교체해 ‘이기는 민주당’ 복원” [종합]

“李 가장 가까이서 합맞춰…국정 성공 무한한 책임감” 정청래 겨냥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 혼선줘” “당원주권 오랜 지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 주장” “완벽한 당정일치·민생 실용 통합, 검증된 與 필승노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전남광주와 서울에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당정일치’를 통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지원을 내세우는 동시에 전임 민주당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당권 경쟁 상대인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 전일빌딩245

2026-07-06 15:48
[속보]靑 "이병태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거취 판단하는 중"

靑 "이병태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거취 판단하는 중"

2026-07-06 15:46
메가프로젝트 "불가능" 일부 주장에 李 "방해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직접 입을 열었다. 야권이 지역 편중과 함께 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문제 삼는 데 대해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직격하며, 메가프로젝트를 정권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을 겨냥해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6-07-06 15:41
김민석 '이재명 시절 민주당 복원'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포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6 15:27
"반도체 부지 협의취득·강제수용 동시 추진"...李,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 [종합]

"용인, 토지보상·인허가 지연에 착공까지 6년 걸려...되풀이 안돼" "반도체산업, 전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오직 속도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로막는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병행하고, 기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2026-07-06 15:23
장동혁 "선관위·민주당 누가 봐도 공범…특검, 국힘이 추천해야"

"'민생파탄'은 안 되고 '친일청산'은 된다…선관위 편향성 드러나" "선거 카르텔 해체해야…제3자 추천으로 시간 끌지 말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누가 봐도 공범 관계"라며 "선거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선관위는 '민생파탄'은 현수막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친일청산'은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보궐선거 당시에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

2026-07-06 15:15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삼성·SK 모두 입주"

기업들 “광주 군공항 최적지”…평탄화 완료로 공사기간 단축 기대 용인 클러스터 팹 10기도 앞당긴다…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논의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매달 개최…청와대 전담조직 통해 추진상황 관리 호남권에 조성될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2026-07-06 14:39
[속보] 靑 "李대통령 주재 '3대 메가 점검회의' 매달 개최"

靑 "李대통령 주재 '3대 메가 점검회의' 매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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