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3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의 투자 문제까지 거론되자,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2026-03-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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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에…"가업상속공제 전면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유지할 경우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2026-03-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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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 약자…노동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면서 양

2026-03-24 15:44

[속보] 李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속보] 李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2026-02-19 21:38
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 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2026-02-19 18:39
'충주맨' 김선태, 靑 채용설 부인…"구체적 제안 없었다"

靑 대변인도 "사실과 달라" 김선태 "오보…티타임일 뿐" '충주맨' 김선태 충북 충주시청 주무관이 19일 청와대 채용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같은 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10분 정도 청와대에서 만났다"면서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티타임이었다. 사기업으로 갈 것 같은데 공직에 더 관심이 있느냐 뭐 이런 뉘앙스였다"고

2026-02-19 18:32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2026-02-19 18:28
李대통령 "지방정부 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전수조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감사 및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운영 과제와 관련한 전략적 예산 편성 방

2026-02-19 18:05
靑,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다”[尹 무기징역]

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

2026-02-19 17:43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사법정의 흔들어”[尹 무기징역]

“맨몸으로 비상계엄 맞선 국민과 빛의 혁명 애써 외면한 판결” “2차종합특검으로 노상원수첩 진실 밝히고 법정최고형에 최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2026-02-19 17:34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속도…선거연대 범위 놓고 ‘기싸움'

박수현 "이번 주~다음 주 초 구성 발표" 조국혁신당 "논의 안건 밝혀라" 참여 유보 '최소한 연대' vs '지방정치혁신 연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준비위 출범 직후부터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추진위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필요한

2026-02-19 16:27
외교부 "'트럼프표' 평화위 참여 여부, 통상ㆍ안보 협상 영향 고려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위원회 운영 방식, 우리의 역할,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일 대변인은 미국 측이 평화위원회 가입 시한을 제시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도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가 한미 통상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박 대변인은 “그런 것은 특별히 고려하고

2026-02-19 15:14
간판 지운 국민의힘 당사, 새 당명은 언제? [포토]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외벽에 설치된 기존 당명이 새 조형물로 교체되며 지워져 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내달 1일 현수막을 통해 새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19 14:53
李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영구퇴출 방안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반시장적 담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

2026-02-19 14:37
李대통령, 전재수 메시지 공유하며 "HMM 이전도 곧"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해수부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X메시지를 공유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 의원은 X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2026-02-19 13:10
국힘, 지선 앞두고 ‘새 얼굴’ 띄운다…23일 1차 영입 공개

지원서 400여 건 접수 청년·전문가 중심 선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1차 인재영입을 발표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인재영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이후 접수된 이력서와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 검증을 진행했다"며 "약 200여 장의 이력서를 검토했고 세부 검증 대상자를 선정해 면담 절차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력서는 4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보수정치가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지원한

2026-02-19 13:06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길"

청와대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쪽의 무인기

2026-02-19 12:38
한국-몰도바 경제협력협정 체결

한국과 몰도바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몰도바 겸임)는 17일 몰도바공화국에서 에우겐 오스모체스쿠(Eugen Osmochescu) 몰도바 부총리 겸 경제개발디지털화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몰도바공화국은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비옥한 토양과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과 몰도바 교역 규모는 1.18억 달러로 수출 6776만 달러, 수입 5083만 달러였다. 양국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

2026-02-19 12:29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 발표 하루 만에...김여정 "경계 강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부국경 전반에 대해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2026-02-19 12:19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장동혁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어" "관세 해결이 대통령 맨앞에 설 문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사법개혁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더니, 설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 파괴 악법

2026-02-19 11:15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 "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이미 36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아직 특별법 제정도 못 하고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2026-02-19 11:11
한병도 "윤석열에 최고형 선고해 헌정질서 바로세워야”

부동산 투기 옹호 국민의힘 비판 "24일 본회의 개최 강력 건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한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임이 밝혀졌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

2026-02-19 10:21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가동…선거연대 범위 '기싸움' 예고

민주, 조승래 사무총장 중심 실무준비위 출범 예고 조국혁신당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연대인지 확인해야” 서왕진 "민주 입장 혼선 반복 안돼" 정리 선행 촉구 재보선·호남 광역 배분 등 쟁점 본격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설 연휴를 끝내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가동에 나서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기싸움이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조승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진준비위의 성격과

2026-02-19 08:23
李대통령, 韓국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인류사 모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면서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민국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학자 4명은 지난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가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2026-02-19 08:13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함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선제적 복원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2026-02-18 21:46
설 연휴 내내 '부동산 정조준'…李대통령, 집값 안정 '전면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명절 기간 통상 덕담 위주의 소통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연휴 내내 부동산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 이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벌써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올 추가 규제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나 보유 부담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

2026-02-18 17:55
김용범 "AI, 코딩 아닌 '전기 전쟁'…전력망 국가 핵심 인프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은 이제 '코딩'이 아닌 '전기'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AI 패권 경쟁이 알고리즘을 넘어 전력 인프라 확보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전력망을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 차원에서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경쟁력은 코드의 세련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AI는 더 이상 추상적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다. 거대한 장치 산업, 다시 말해 '물리

2026-02-18 17:33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총력전…“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설 민생 현장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국민명령 재확인”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을 다

2026-02-18 14:33
與 한병도 “24일 본회의 추진…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어 국정과제 처리” “설 이후 위원장 중심 상임위 가동·민생법안 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2-18 12:18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 "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 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국민이 우리 당에 보내주신 조언과 격려는 세 가지로 수렴된다"며 "조국혁신당다운 정치를 하라는 것,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강력한 쇄빙선이 되라는 것,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2026-02-18 11:13
與 "다주택 규제 본질은 투기 억제…감정 호소로 논점 흐려선 안돼”

설 연휴 여야 부동산 공방 이어지자 여당 반박 "지방소멸과 다주택 시장 문제 의도적으로 혼합”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부동산 정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방과 관련해 "다주택 규제의 본질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왜곡 시정"이라며 장 대표가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동혁

2026-02-18 10:44
계속되는 여야 부동산 난타전…“시장 안정” vs “다주택자 악마화”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 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혜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

2026-02-18 09:00
설 이후 국회 ‘입법 격돌’...여야 대치 재점화

사법개혁 법안 처리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재점화 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다음 달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목표로

2026-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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