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3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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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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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 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 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 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방파제’ 성격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세수 전망을 두고 “언제는 수십조 원 부족하고 또 언제는 남는다”

2026-04-02 17:03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

2026-04-02 15:45
국회 찾은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추경안 강조 [포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2 15:42
李대통령, 국회 지도부 환담…“추경 신속 처리 감사·협조 당부”

“공감 범위 내 초당 협력 기대”…국회 신속 심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추경의 신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만나 “국회가 국정에 많이 협조해 준 덕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이 그럭저럭 안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여건이 개선돼 추경을 할 여력이 됐고 국민 삶을 안정시킬 필요

2026-04-02 15:12
홍준표, 민주당 김부겸 공개 지지…"중앙정부와 타협 되는 사람 됐으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며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페이스북을

2026-04-02 15:02
[속보] 이 대통령 "추경 예산안 신속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 부탁드려"

2026-04-02 14:29
[속보] 이 대통령 "긴 안목과 호흡으로 내일 대비해야"

2026-04-02 14:27
[속보] 이 대통령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2026-04-02 14:25
[속보] 창업 프로젝트 국비 4000억 투입⋯스타트업 열풍 전국 확산"

2026-04-02 14:24
[속보] 이 대통령 "먹거리 무상 제공 '그냥드림센터' 두 배 확대"

2026-04-02 14:21
[속보] 이 대통령 "국채 발행 않는 '빚없는 추경' 분명히 말씀드려"

2026-04-02 14:18
李대통령, 국회서 여야 환담 후 시정연설…추경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국회에 도착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환담한 뒤 본회의장에서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대응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총 규모는 26조2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40%가 고유가 대응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2026-04-02 13:58
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공정 합병가액·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에 속도를 예고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간 계류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하반기에는 정무위원장이 여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자본시장법 관련 누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

2026-04-02 13:16
전재수 "소멸 위기 부산, 해양수도로 부활 완성하겠다"

해수부 장관 실적 내세워 '부산 부활' 출사표 '북구 보궐' 위해 4월 말 의원직 사퇴 예고 3일 TV토론 후 7~9일 경선…與 후보 확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부산 이전을 성사시킨 실적을 내걸고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월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함께 밝혀 지역구(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실시가 기정사실화됐다. 전 의원은 2일 오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 부산 시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

2026-04-02 12:15
마크롱 오늘 방한…李대통령 "심화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늘날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보다 심화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해 3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산업 및 전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프랑스와 대한민국 사이의 140년 외교 관계는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2026-04-02 10:40
국힘 “선거용 재정집행 중단해야…재정 왜곡·통계 사기”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비난 부적절”“26조 추경, 매표성 현금살포” 국민의힘은 2일 전월세 시장 불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해 “규제 일변도 정책과 선거용 재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저도 직접 마포구 부동산 현장을 찾아 전월세 가격 폭등과 물량 잠김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대책 시행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문제임에도 ‘기적의 논리’를 운운하며 야당과 전문가 지적

2026-04-02 09:50
[노트북너머]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의 유혹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을 전부 여당이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듯하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 신중론이 나온다. 과거에도 집권 세력이 상임위원장

2026-04-02 06:00
[속보] 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에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속보] 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에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2026-04-01 21:52
李대통령 "전쟁 영향 품목 목록화, 선제 점검…해외 대체공급선 적극 발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 점검을 지시했다. 또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전 부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 부처는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면서 "품

2026-04-01 17:16
[속보] 李대통령 "전쟁 영향 예상 모든 품목 식별·목록화해 점검"

李대통령 "전쟁 영향 예상 모든 품목 식별·목록화해 점검"

2026-04-01 17:05
[속보] 李대통령 "재외공관 중심으로 해외 공급선 적극 발굴해야"

李대통령 "재외공관 중심으로 해외 공급선 적극 발굴해야"

2026-04-01 17:03
국힘 부산 의원들 “부산특별법, 李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월권적 입법방해”

“의원입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 “이재명, 입법방해 의혹 밝혀야…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입법절차가 중단됐다면 월권적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협의 끝에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앞두고 또다시 발목 잡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산특별법인가

2026-04-01 16:03
인니와 '최상위 파트너십' 격상한 李대통령 "새로운 시작"…재계 총수도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더 깊어진 신뢰와 더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해 안보, 방산, 경제, 혁신, 문화, 창조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오찬을 열고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

2026-04-01 15:17
한국-오스트리아, 직항편 증대...주 4회->21회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최대 주 4회에서 21회로 늘어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지난달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여객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양국 모든 공항 간 운수권은 주 4회에서 주 14회로 증대된다. 한국 모든 공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은 별도로 주 7회 신설됐다.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교통 거점이자 관광 수요가 높은 국가로, 작년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약 22만 명에 달했다. 외교부는 “

2026-04-01 14:52
李 "중동전쟁 여파 속, 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프라보워 대통령 "포괄 협력 확대 기대"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만나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와의 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2026-04-01 14:27
당정 “정유사 사후정산 손질”…‘깜깜이 가격’·전속거래 개선 속도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과 전속거래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방식과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거래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핵

2026-04-01 13:58
李대통령, 인니 대통령 만나 "중동전쟁 여파 속, 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만나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와의 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2026-04-01 13:58
정청래 "우상호니까 좋다"…철원서 강원 미래 설계도 꺼냈다

우상호에 강원발전특위 상임위원장직 맡겨 접경지역 특별보상·포천철원 고속도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특례조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을 찾아 '다해드림 센터' 운영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추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원도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제1호 공천자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를 "20~30년 지켜본 동지다.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1일 강원 철원 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원발전특위 상임위원장에 우상호 예비

2026-04-01 13:48
한·인니, 핵심광물·AI 기본의료 협력 강화…16개 문건 체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핵심광물 협력을 축으로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고, 중단됐던 경제 협력 플랫폼도 재가동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신규 체결하거나 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진 MOU는 모두 10건이다. 우선 양국은 외교장관 간 '전략 대화 협의체'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양국 관계 격상에 따라 양국 간 협력분야 총괄·조정을 위한 전략대화체계 마련하기 위해서다. 양국은 이번프라보워 수비안토

2026-04-01 13:23
“반값 전세·자녀출산 시 대출이자 전액 감면“…국힘 부동산 공약 발표

“세금폭탄·전월세폭등 이중고…부동산 정책 근본 전환” “출산 자녀 2명 원금 3분의 1, 3명 이상은 3분의 2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현행 20만원 30만원 상향” 국민의힘은 1일 ‘내집마련의 자유를’ 공약을 발표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전세·출산연동형 주거자금대출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현장 방문에서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태도”라며 “집가진 사람에겐 세금폭탄, 집없는 사람에겐 전월세 인상폭탄을 떨어뜨리고

2026-04-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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