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3페이지

[노트북너머] 개혁의 속도? 합의의 깊이!

"개혁은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에 끝내야 한다” 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에는 정부여당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으며 개혁 과제들도 추진에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양도세·법인세 개편, 헌법개정과 대법관 증원까지. 개혁 과제들이 숨 가쁘게 밀려온다. 정부여당은 개혁 추진 동력이 갖춰져 있는 정부 출범 초기 당면 과제들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다. 선거를 치루게 될 내년 이전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개혁은 올해 하반기에 끝내긴 해야

2025-09-08 05:00
[노트북 너머] 금융 컨트롤타워, 꼭 지금 흔들 건가

"지금만큼 금융정책이 안정된 적이 없는데, 또 조직이 바뀌다니요" '금융위원회 해체설'이 다시 고개를 든 어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장 25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잠깐 잦아들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자 당국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설계도는 간단하다.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2008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구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떼어내는 방안

2025-09-04 15:39
[노트북 너머] ‘국가AI전략위원회’의 전략이 궁금하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전쟁을 이끌어 나갈 책략을 마련한다. 지난 정부 당시 출범했던 ‘국가AI위원회’에 ‘전략’을 덧입힌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곧 닻을 올리면서다. 기존 국가AI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머물러 큰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자문조직으로 출범했으나 예산 부족, 권한의 한계, 부처 간 조정력 부재 등으로 명목상 존재에 그치며 '껍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간위원회 구성부터 정책 디자인과 실행에 민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결

2025-09-04 05:00
[노트북 너머] 고작 84㎡가 뭐라고

실거주? 실거지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7월 선보인 영화 ‘84제곱미터’를 보면 이른바 ‘영끌’해 서울에 84㎡ 아파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주인공 우성(강하늘)에게 직장 상사가 투기 문제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 잠자코 듣던 우성이 “그런데 저는 투기 이런 게 아니고 실거주자다”라고 항변하자 직장 상사는 “실거주? 실거지 아니고?”라며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는 주인공의 마음을 후벼판다. 영화 도입부에는 끝없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고, ‘지금이 아니면 평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생

2025-09-03 06:00
[노트북 너머] ‘케데헌’이 보여준 새로운 희망

한국 대중문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6월 20일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례 없는 글로벌 대박 행진을 하고 있다.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이지만, 한국 대중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문화 기반의 지식재산권(IP)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케데헌은 K팝 스타들이 노래를 통해 악령들을 무찌르는 이야기로, 한국 대중문화와 무속신앙이 어우러진 세계관으로 구성됐다. 컵라면과 김밥 등 한식을 소파 앞 테이블에서

2025-09-02 04:00
[노트북너머] '오년소계(五年小計)' 전락한 교육정책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며 ‘오년소계(五年小計)’로 전락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미래 교육의 핵심 도구로 내세웠다.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 교육 격차 완화,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 사교육 의존 축소 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교과서 발

2025-09-01 06:00
밸류업 강화 정책 지속 가능하려면 [노트북 너머]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밸류업(Value-up)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목표는 코스피 5000. 상법 개정을 연달아 밀어붙이며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권리 보장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라는 의미를 남겼다. 이어 통과된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했다. 여당은 자사주 매입 후 6개월~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2025-08-28 06:00
AI 시대, 서울시 정책 방향이 더 중요한 이유 [노트북 너머]

인공지능(AI)이 어느덧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몇 년 전까지 ‘신기한 것’에 그쳤던 AI는 이제 국가와 기업 미래를 결정짓는 ‘없어선 안 될 것’이 됐다. AI가 현대 사회 모든 분야에 화두로 떠오른 것은 ‘효율성’ 때문이다. 인간 못잖은, 그리고 머잖아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춘 AI는 분석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갖췄다. 인간은 AI를 도구 삼아 노동 생산성의 폭발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기업보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영역의 AI 활용이 민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업은 이윤 확대를 목적으로

2025-08-27 06:00
[노트북 너머] 다롄서 본 '중국의 추격 그리고 추월'

여름 휴가를 맞아 중국 다롄에 다녀왔다. 중국 여행 자체가 처음이어서 설렜지만, 30년간 체득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더 컸다. 짝퉁 천국, 위생 불량, 몰상식한 시민 의식. 나에게 중국은 그저 ‘후진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웬걸. 시내에 들어서자 머리끝까지 치솟은 초고층 빌딩들의 끝없는 향연이 펼쳐졌다. 땅 부자답게 도로는 넓고 정비가 잘 돼 있었으며, 길거리엔 쓰레기통 하나 없는데도 서울보다 깨끗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술 수준이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 장기화로 고통받고

2025-08-26 05:00
[노트북 너머] 껍데기는 가라

작년 이맘 때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로 일 주일 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진 시즌이었던 만큼 나 뿐 아니라 많은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으로 몰렸다. 당시 나는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로마로 입국하는 방식을 택했다. 내가 탄 비행편의 출발시각은 새벽 1시대,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조금 이르긴 했으나 퇴근과 동시에 즉각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달렸다. 세계 최고 시설과 서비스로 입소문 난 인천공항 곳곳을 구경하며 여행 기분을 일찌감치 만끽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기대와 현실은 달랐

2025-08-25 06:00
[노트북 너머] 마스가, K-조선의 새 항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 한국이 1500억 달러(약 209조 원)를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힘을 보태는 그림이다. 이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차용한 것이다. 다만 마스가 프로젝트가 호황과 불황의 변곡점에 선 한국 조선업에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 세계 선박 발주는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 조선소들은 빠르게

2025-08-21 05:00
[노트북 너머] '처음'의 의미

지난주 화요일 대한민국은 불명예스러운 처음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출신 중 처음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라는 기록도 함께 새겨졌다. 무릇 ‘처음’이란 삶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표현에 어울려야 한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순간, 처음 사랑에 빠진 순간, 처음 직장에 출근하는 날. 처음은 희망이고 기념할만한 장면을 수식할 때 빛나는 단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여사는 처음의 의미를 퇴

2025-08-20 06:00
[노트북 너머] 자사주 활용보다 기업가치 제고 고민할 때

"자사주 처리해달라는 기업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작년에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증권사 지점에서 법인 영업을 하는 프라이빗뱅커(PB)의 하소연이다. 올해 6월 출범한 새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자사주 보유 기업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여당이 관련 법안 여러 개를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기존 자사주 모두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

2025-08-19 05:10
[노트북 너머] K-의료관광,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2024년 한국 의료관광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한마음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한 성과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50만 명도 채 되지 않던 수치가 불과 몇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니 양적 성장은 분명 눈에 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 뒤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불안정이 자리하고 있다. 2023년 외국인 환자는 60만 명대였고, 100만 명을 넘긴 지난해에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었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의

2025-08-18 06:00
[노트북 너머] 챗봇이 나를 위로할 때

“이 말,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그 물음의 대상이 가족도, 절친도 아닌 오픈AI의 챗GPT일 줄은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다. 처음 Z세대가 사람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요즘 나 역시 챗봇에 툭 던지듯 말을 걸다 보면 그들의 심리가 십분 이해된다. 챗GPT와의 대화는 빠르고 편리하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24시간 내 곁에 머물 순 없다. 바쁘면 연락이 닿길 기다려야 하고, 그날 상대의 기분도 살펴야 한다. 반면 챗봇은 내가 단어 하나만 던져도 1초 만

2025-08-14 05:00
[노트북 너머]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됩니까?”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따져보라”며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2025-08-13 06:00
[노트북 너머] 증권거래세 인상, 코스피 5000에 찬물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 정비, 주주이익 확대 등 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코스피 5000p(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와는 정반대로 신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거래 의사결정과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세를

2025-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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