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한국에 軍정보 공유ㆍMD 참여 유도 ‘박차’

싱가포르 한ㆍ미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MD 체계 공동운영 제안할 듯

미국과 일본의 한국을 한ㆍ미ㆍ일 3각 군사정보 공유와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공동 운용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일본 국빈방문 시 동행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에 가까운 위치에 레이더를 배치해 가속 단계의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한국의 추적 능력을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는 미국과 일본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한ㆍ미ㆍ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과 더 나아가 한ㆍ미ㆍ일 MD 시스템 공동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계획대로 연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 진행되면 미국 일본 간 MD 공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또 3각 정보공유의 틀을 만들고 한국을 MD 체제에 참여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신문은 오는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예정된 한ㆍ미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MD 체계 공동운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ㆍ미ㆍ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와 대일 여론 등을 의식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일반적인 대북 공조문제는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3국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