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제도 개혁해야”

“부채한도 둘러싼 논란, 경제성장에 악영향”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제도의 개혁을 역설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루 장관은 이날 WSJ이 주최한 연례 최고경영자(CEO)위원회 총회에서 “부채한도 제도를 개선하면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재정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신용과 신뢰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채한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지난 2011년 여름 재정지출 감축과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는 바람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지난달에도 정치권이 부채한도 증액에 시간을 끌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고조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외회는 현재 부채한도 적용을 내년 2월7일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루 장관은 “2월 마감시한이 지나도 비상수단 등을 써서 한달 정도는 국채 발행을 계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이 그 전에 미리 부채한도를 상향해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중지)과 관련해 루 장관은 “약 50~100명의 급진적인 의원들이 양당의 합의를 차단해 투자활동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내 티파티 등 보수파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