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해 규제개혁 과감히 해결”

입력 2013-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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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밝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입법사항을 과감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소비시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길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노사갈등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내기업이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노사정협의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보다 유연한 노사상생의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모순되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닌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동반적인 것”이라며 “우리는 30-50 클럽 진입 이후까지 지속성장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이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착한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들어서면 국가지원 혜택이라는 보호막이 걷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시에 닥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린다”며 “불필요한 혜택만 제거하고 고용 창출한 기업에 비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보호와 지원을 확실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확대 재조정하고 지원도 보다 두텁게 하겠다”며“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해외시장개척 분야로 넓혀 각 단계에 맞게 기업환경을 재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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