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최저가낙찰제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개편과 공공 구매 지원 활성화 등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포럼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 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사수행능력, 하도급·안전·고용 등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가격점수의 평가 방법 등이 제시된다.

또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창업 초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과 입찰절차나 입찰조건을 간소화, 국민 안전 관련 계약관리 철저 등의 국가계약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된다.

이번 연구포럼은 총괄팀, 공공 공사 발주제도 연구팀, 공공판로지원 연구팀, 국가계약서비스 연구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 까지 운영된다.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와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