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추적에 손잡았다

조사사례 등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하경제의 대표적 분야인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일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 들어서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18종을 교환한 데 이어 역외탈세 관련한 정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한 셈이다.

이번 MOU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사사례 공유, 기관 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관련해선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탈세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과세관청의의 공고한 협력체계로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