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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2024-05-12 09:45
  •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2024-05-07 10:31
  •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확대와 고령층 맞춤형 주택‧건강 시설‧정책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2024-05-03 14:14
  • 60세 이상 부채 비중 10년 새 20%로 급증…빚 더미에 치인 노년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60세 이상 부채 비중 10년 새 20%로 급증…빚 더미에 치인 노년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약 3배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34.6%)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박 실장은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상황과도 밀접히 연관될...
    2024-04-30 05:0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반면,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 진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 관점에선 수급자는 늘지만, 가입자는 줄어든단 의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대로 개혁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쇄된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향은 가파른 보험지출 증가로...
    2024-04-28 14:54
  • 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
    2024-04-24 10:00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주 교수는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2024-04-20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2024-04-14 08:56
  •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현재 중국의 연금 수령 나이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중국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다. 여성의 은퇴 연령은 더 어리다. 사무직 여성은 55세, 공장직은 50세에 정년을 맞는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버트 호프만 소장은 “중국 노인들이 2035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에 참여한다면 약 4000만 명이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3 16: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5%P 제고로 충당하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의 ‘3115’ 개혁안, 국민연금 최저보증연금 도입을 조건으로 기초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매년 1세씩 미루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대안적 개혁안의 예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2024-04-07 14:09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A씨가 복지관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익사업 일환으로 이루진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루 3시간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받은 2만7000원은 교통비, 간식비, 시간당 활동 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2024-04-07 09:2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주택연금 이용 경험을 소개한 이용자들은 향후 개선할 점으로 실거주 요건 적용 시 노인의 다양한 거주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주금공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2024-04-03 10:00
  •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형 정비사업 등 금융구조를 도입해 기존 소유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2024-04-02 15:46
  •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년 새 3배 이상 불어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2024-03-28 12:00
  • 부를 쥔 파워실버…감성을 흔드는 유치戰 승자는[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부를 쥔 파워실버…감성을 흔드는 유치戰 승자는[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실버타운을 운영하거나 인생 2막을 찾는 노인들에게 재취업도 지원한다. 한국경제 소비의 큰 축으로 급부상한 파워시니어의 현 주소와 다른 한편으로 금융소외층으로 불리는 실버세대에 대한 금융사의 노력과 대응 등에 대해 알아본다. 뉴시니어, 은행권 핵심 고객군으로 자리퇴직연금 강점 신한은행, 생애주기별 은퇴자산 관리 강화건강, 통신 등 비금융과 융합......
    2024-03-26 05:00
  •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마우로 기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전문대학원(와튼스쿨) 교수는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10년 내 부와 힘의 중심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실버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50대 이상의 ‘뉴시니어’부터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액티브시니어’ 등...
    2024-03-26 05:00
  •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마우로 기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전문대학원(와튼스쿨) 교수는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10년 내 부와 힘의 중심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실버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50대 이상의 ‘뉴시니어’부터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액티브시니어’ 등...
    2024-03-25 05:00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새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2024-03-21 13:20
  • 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이 밖에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 규모로 세 배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도 기존 신축에서 벗어나 리모델링과 민간제안 유형을 추가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2024-03-21 11:55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상,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화재나 서비스 이용자의 심박...
    2024-03-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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