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 열람하려면 국가가록원 원본 열람해야”

입력 2013-06-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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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는 것이 정본이므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며, 국정원 손에 있다 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21일 긴급성명을 내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 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나선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정상회담 대와록 공개를 통해)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10 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며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뿐 아니라 NLL에 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다만 공개 방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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