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적 피해 당사자인 내가 먼저 박수 보낼 수 있도록”

(문재인 트위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고 “검찰은 역사적 책무감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4일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와 블로그(http://blog.naver.com/moonjaein2) 등에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 사건을 역사적 책무감으로, 어느 사건보다 신념을 갖고,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검찰도 국정원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처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수사로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의한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같은 사태가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을지, 검찰이 스스로의 명예와 법질서를 함께 지킬지 아니면 다시 정치검찰로 예속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미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국가장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과감하게 최고 책임자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을 오직 국익에만 복무하는 정예 정보기관으로 되돌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지 않으면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그런 일을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미 이 사건은 경찰 수뇌부가 전체 조직의 자존을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다 커진 일”이라며 “검찰도 같은 길을 걷는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 모든 권력기관이 법의 정의를 팽개치는 꼴이 된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에게 족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는 길은 달라도, 저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을 진심어린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