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시장반등 미지수…가계부채만 늘릴수도”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40대 미만 젊은층 등에게 DTI를 완화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조금 더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집을 살 수요자들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주택 구입 보다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 사업이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PB팀장은 "내년에도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대출을 조금 더 받게된다고 집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 완화보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등록세 감면이 가장 대표적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장기간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망세가 워낙 짙어 당분간 시장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DTI규제를 일부 완화해준다고는 하나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인 데다 기존에 찔끔찔끔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시장의 기대를 충족 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관망세가 강핟. 자산가들은 대선 이후 나올 커다란 한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발 금융위기에다 국내 경기침체까지 겹쳐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