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2-03-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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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8일 외환은행의 주주 우리사주조합이 외환은행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일정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은 소명됐지만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면서 "한 때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이 유지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월 30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지분 4%를 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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