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치권 무상복지 과열경쟁…재정총량 관리집중”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 복지 과열 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무상복지 공약을 비판했다.

김 차관은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뷰티풀 디브레인’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디브레인은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운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AS)의 별칭이다. 김 차관은 재정 활동을 몸체에, 재정정보시스템을 두뇌에 비유하며 재정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정치권의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충동을 통제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짜는 ‘전두엽’에 해당하는 재정 총량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 ‘측두엽’처럼 정부의 재정사업들을 올바르게 평가해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 경제성장, 복지를 두루 담보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을 관장하는 ‘소뇌’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