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정책 불만” 단체행동 예고

소상공인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헌법 소원을 준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전소연)는 오는 18일 전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에 이어 이달 말 여의도에서 업종별단체 소속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과 소상공인에 대한 한미FTA 피해 보상책 마련 촉구’ 장외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소연측은 카드 가맹점 의무화에 따라 2002년부터 10년간 전체 매출액의 평균 3%씩을 카드사에 내 온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대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거부 허용’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전소연 사무총장은 “중소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카드사가 고발하는 처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는 자본주의 논리를 무시하는 시장 억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소연은 국세 가맹점과 상이한 민간의 수수료 처리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물려 1.2%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 가맹점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킬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 사무총장은 “카드 사용자로 하여금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금융업법의 일부 규정은 업체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 막는 독소 조항”이라며 “10월말 집회 직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여러번 카드 정책을 수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카드정책 골격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