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로 개선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우리나라 경제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10년 현재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5.4%로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해결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DI는 먼저 “2010년 현재 전체 가계대출(746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357조6000억원) 대부분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형태로 금리변동 및 주택가격 하락 등 거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위험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과, 이자부담이 큰 카드론 등이 은행권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이러한 원인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악용한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 열악한 지배구조에 기인한 불법행위, 감독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채의 대부분을 보증해 주는 예금보험제도와 상대적으로 약한 시장규율로 인해, 저축은행이 10~20배의 높은 레버리지를 취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소유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 소유주의 불법대출 및 회계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부족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는 △예금보험료율 상한 상향조정 △금융감독 주기 단축 △건전성 감독비율 대폭 상향 △지분분산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 예금보험제도와 금융감독제도의 개혁을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