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절충안 제시, 속도내는 예보법

정부, 野 주장 반영...‘금융권 재원규모’ 놓고 막판 절충

정부가 저축은행 살리기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안(가칭)’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공동계정 조성’에서 한발 후퇴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여야간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9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공동계정+공적자금’이라는 복합적 형태로, 운영시한은 2025년으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예보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쟁점은 남아 있다. 금융권의 재원 규모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금융권 재원을 50%이하로 낮추고 출연금을 더 높여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위가 복합적인 형태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금융재원의 규모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이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9~10일이 예보법 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안’을 논의하고,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10일 소위에서 막판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