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손질한다

평가방식 공개 · 평가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개인 권익 보호 방안도 검토

금융당국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에 나선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민금융지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용정보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 이후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그동안 평가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정보평가사들의 평가방식을 공개하고 신용등급 평가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평가 대상인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늦어도 오는 3월 중 발표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 전락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이 미리 통보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개인들의 신용 개념이 부족하고 교육이 잘 안 돼 있어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본인에게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 기회를 한 번 더 준 뒤 그래도 안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카드 과열경쟁 우려에 대해서도“개선안을 마련해 설 연휴가 지나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을 설립하는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금융업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위원장은 은행권의 반대와 관련해 “최근 은행이 반대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며 “은행도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 정도면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위원장은 이날 취업지원사업인 ‘행복잡(Job)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