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기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 20개국(G20)이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상품 교역과 자본 이동의 국가 간 불균형을 바로잡도록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김 총재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 공동 주최로 열리는 '거시건전성 규제 및 정책' 콘퍼런스에 앞서 16일 미리 배포한 환영사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G20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요인을 치유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적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위기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재는 또 글로벌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달라진 금융환경에 맞춰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요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자본과 유동성 규제가 통화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