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구직자에 평생 생활비 지급 추진

일본 정부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생활비를 평생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구직자 지원제도’를 내년도부터 영구화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5일 전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구직자 지원제도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후생노동성은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보호에 치우쳐 있는 안전망을 재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제도를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는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끝나도 재취업하지 못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방안은 실업수당과 생활보호 사이에 안전망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 대우를 받기 전에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연간 2000억엔 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의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 근로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10만5000엔의 생활비가 지급되며 이 금액은 비과세로 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소득 200만엔 이하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월 1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2011년말까지 시행키로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을 재편성해 올해 말까지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