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
“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
“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측은 지난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마친 만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에 맞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주문한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부작용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충분한 연금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게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소득 수준의 어르신이 단지 생년월일이 몇 개월 빠르거나 늦다는 이유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큰 차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하후상박의 핵심은 기초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빈곤 해소라는 본래 정책 목표에 더 충실하도록 제한된 재원을 필요한 곳부터 두텁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에 앞서 노인 빈곤 완화 효과와 소득·자산 수준에 따른 계층별 생계 역량 등도 살필 계획이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개편이 전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가져오는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개편 방향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하후상박으로 조정을 좀 하자”며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빠지는 사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매년 증액하는 부분은 하후상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하후상박을 적용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