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동행선대위원장 12명 임명⋯서울시 정책 수혜자 전면 배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활동에 돌입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대표 정책을 직접 겪고 지원받은 시민을 선대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서울시 정책 수혜자를 선거의 얼굴로 삼아 성과를 직접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달 28일 시민동행선대위원장으로 1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탈수급률 1.1%p 증가⋯필수재 소비 확대근로소득 증가가구 2.8%p↑⋯영양상태 개선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만에 수급가구의 소득 증가와 필수재 소비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까지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시, '디딤돌소득' 수혜자 수기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출범 3주년을 맞아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를 돌아보는 수기 공모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1~3단계에 참여한 2076가구다. 응모자는 지원 이후 달라진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1200자 이상 3000자 내외의 수기를 작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들이 격차 해소 성과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빈곤층의 중산층 편입이 수월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가 개최됐다.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새 복지모델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새 복지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
나 의원, 16일 서울시청서 오세훈 시장과 회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담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과 서울시의 우수 정책, 당내 경선 분위기 등에 관해 약 35분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 나는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으로 그동안 많은 교류가 있었다”라며 “오 시
“완벽한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삶에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마포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가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일할 수 있고 소득기
오 시장, 24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참석탈수급률 8.6%, 지원 가구 31% 소득 증가…효과 입증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전국으로 확대 방안 고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복지 모
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탈수급 비율 8.6%…31%는 소득 늘어나오 시장 “디딤돌소득은 유일한 복지 대안”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4일 3년여간 ‘디딤돌소득’을 이어온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전국 교육청 최초로 청년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대폭 지원한다.
이는 최근 청년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공직 이탈률 증가 원인으로 작용되고 결혼 지연과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맞춤형복지 3종 종합 지원책’을
이달 초 뤼카 샹셀 세계 불평등연구소 소장이 서울을 찾았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에 참석해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의 강연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부의 불평등은 증폭됐다. 금융위기, 팬데믹 등 위기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격차가 벌어졌다.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그러
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 격차에 이보다 더 급격한 자산불균형이 결합하면서 부의 쏠림 현상에 가속이 붙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은 불평등 악화 가능성을 예고한다.결국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디딤돌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맹점인 ‘근로
시민 공모 및 투표 거쳐 최종 선정복지제도 정합성 연구·전국화 노력
서울시가 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도 서울디딤돌소득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복지제도 정합성 연구와 전국화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서울시는 올해 7월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네이밍 공모전’ 시행국내외 외국인 53만명 참여해 이름 제안8월 한 달간 시민투표 후 최종적으로 선정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의 2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의 당선작을 창의성, 주제 적합성, 대중성 등을 고려해 최종 20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심소득의 핵심가치를 직관적으로 나타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감액률 축소는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