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13일 본회의 열어 주택 공급 법안 처리해야"

한병도 "9·7 대책 후속 법안, 국힘 몽니에 1년째 발목"
천준호 "오세훈, 36만호 약속 이행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1만호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1년이 다 되도록 발목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의 공급 계획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을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설익은 공약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젠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라며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실제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의 과거 공급 실적을 겨냥했다. 천 원내수석은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당시 5년간 36만호, 연평균 8만호 공급을 약속했다"며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약 4만 가구였지만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31만호라는 숫자를 새롭게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년간 약속했던 36만호는 얼마나 지켜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의 공급 정책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천 원내수석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 우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해제 한 달 만에 일부 지역을 재지정한 사례를 들어 "오 시장 스스로도 이를 자신의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모든 부동산 문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최 시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개최를,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면담하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적극 요청했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10여개인데 이 중 36개가 주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될 텐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 반대를 명분으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