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부산대 법전원과 AI·ICT 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 협력

▲7월 9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ISA-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사진제공=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KISA의 디지털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협력 기반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늘었다.

KISA는 이상중 원장이 부산대학교에서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장과 9일 만나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법률 상담 및 자문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배출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 제안·연구 등에 협력한다.

KISA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 분쟁조정 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한 분쟁조정 사례와 정책 경험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해 실무형 전문 인재 배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KISA는 이번 부산대와의 협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디지털 분쟁조정 분야의 차세대 법률 전문가 양성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상중 원장은 “AI 기술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분쟁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기술과 법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계·법조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분쟁조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