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등 취약계층 교육·취업지원 확대⋯'새로운 소득보장' 장기 과제로

노동부 등 관계부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한국형 인공지능(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 업종에서 직업훈련과 실무교육훈련,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의 과실을 산업 공급망 전체와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성과공유제 적용대상과 상생협력기금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전환기 소득·임금 감소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 ‘기본소득’ 등 새로운 소득 보장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사·정이 제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에 따라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 등 3대 추진 방향과 7대 실천과제를 내놨다.

먼저 직무 정보 등을 실증 분석해 내년까지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한다.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전환기 충격이 예상되는 영역에선 ‘배울 권리’, ‘성장할 권리’, ‘재도약할 권리’를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누구나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게는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력 재설계 기회와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창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AI가 창업의 기술·비용 장벽을 낮추는 점을 고려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자금과 창업공간, 법률·세무 자문, 선배 창업자 멘토링까지 지원한다. 중장년의 기술창업에 대해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23개소)를 통해 전 주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AX·GX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선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위험·사고 상관관계 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한다. 또 전환기 업무방식 변화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되도록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환 충격으로부터 지역·업종 등의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석탄발전소 폐지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유형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AX·GX의 성과를 산업 공급망 전체와 전 국민이 누리도록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넓히고, 상생협력기금을 협력사 노동자의 전환훈련·고용유지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2026년 6000억원)는 6000억원 추가 조성한다. 기본계획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적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환기 소득·임금 감소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 전환 성과를 미래 세대 기회와 연계하는 방안, 기본소득 등 모두를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에 따라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 내려가야 한다”며 “이번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의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