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서울플랜 주거안정분과 첫 현장 행보⋯중앙주거복지센터 찾아 공약 점검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연 100회 이상 운영 추진

▲G3 주거안정 도시분과 현장방문 (사진제공=서울시)

민선 9기 서울시 주거정책 청사진을 마련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첫 현장 행보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찾아 주거복지 정책과 공약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전날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6일 열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와 '부담 가능한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이후 핵심 공약인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긴급 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 연평균 상담 건수는 약 19만 건으로 이전 3년(2018~2020년) 연평균 5만6000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지원 실적도 같은 기간 11배 이상 증가했다.

위원들은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와 은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 발굴 과정에서의 사각지대와 이주·계약 과정의 행정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상담 실적 확대보다 현장 중심의 정보 제공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지역 주거상담소, 청년기지개센터 간 발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주거상담소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반지하와 고시원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고, 이주 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 1인 가구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관리서비스도 확대한다. 홈케어와 클린케어 등을 담당하는 주택관리코디네이터의 실무 교육을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가 발굴한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과 장기전세주택 6만9000가구 추가 공급 정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위원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25개 구를 총괄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거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과 예산 구조를 분석해 무주택 시민과 취약계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G3 서울플랜' 안에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