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민주 "허위정보 방지 최소 장치"

국힘, 헌법소원·당론 개정안 추진…장동혁 "입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
민주 "독일·EU도 유사 제도 운영…정쟁 위한 왜곡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운영위원장실에서 마지막 협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당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년 전 연산군이 신언패를 채워 백성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직접 판단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녀사냥식 방식을 일상화하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국민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위헌적 악법인 만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미 이재명의 SNS 겁박에 언론들이 알아서 기사를 내리는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포털사이트는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하고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이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입틀막법 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만에 14만2000명을 넘었고 '이재명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