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헌법소원·전면 개정 추진"

"권력이 사실·거짓 판단하는 독재…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 채워"
"장윤기 사건 조직적 은폐…수사체계 개편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 제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글귀가 새겨진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방식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으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독재국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했다.

그는 "경찰이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다"며 "장윤기 아버지뿐 아니라 사건 담당 수사팀장까지 경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된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물을 가족에게 넘겨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애초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혈흔·지문이 남은 차량도 압수하지 않는 이상한 수사 형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수사가 아니라 고의적 은폐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민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뤄진 대한민국 수사체계 개편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체계 개편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