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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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행 즉시 헌법소송"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2026-07-05 09:52
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2026-02-02 15:52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1-26 14:14
국힘 “민주당 공천은 뇌물·인맥 시스템…쌍특검 수용하라”

“야당 수사 빛의 속도, 여당 수사 정지 상태”언론입틀막법에 “국제사회 우려…통상문제로 비화”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해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된 확실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통일교·공천뇌물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데, 전재수·김병

2026-01-26 09:27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

2025-12-22 10:15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2025-12-09 16:42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2025-10-20 16:20
민주당, 필버 개정안 발의에 국힘 "입막음법으로 의회 독재 완성하려 하나"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는 ‘입틀막 국회’, ‘의회 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필리버스터 도중 일

2025-10-12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