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중앙선관위 현장조사…“느슨한 상황실 운영이 사태 키워”

“투표지 부족 인지부터 지침 내리기까지 1시간반 이상”
“송파선관위에 남은 4만장만 재분배해도 참정권 보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윤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지와 보고, 조치 등에 걸친 선관위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관위에서 1자 현장 조사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선거 종합 상황실 등에 걸쳐 부실 대응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인지한 시점에 대해 “16시 25분은 선거 상황실에 전달된 시간”이라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로부터 50분이 지난 17시 8분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전화를 받고도 자체 확인하는 데에만 50분씩 소요되는 조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그로부터 55분이 걸린 18시 3분으로 (이 시점까지) 걸린 총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이라며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상황실을 느슨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사안을 이렇게 키워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6월 3일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데가 선관위 상황실이었는데 이미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됐다”며 “말이 안 되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선거 종료 후에도 송파구에 투표용지 4만2000여 장이 남았음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된 데 대해 “4만장이나 되는 투표용지가 송파구 선관위에 버젓이 남아 있었다. 합리적으로 재분배만 했어도 참정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황실에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취합되고 이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대응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 프로토콜 아니냐”며 “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불가했다고 한다.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연결이 안 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이송하기 전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둔 질의도 나왔다. 이날 선관위는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공개 검증 뒤 이송하자고 제안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7만장 투표용지 재검표에 대해 “핸드볼경기장 밖에 있는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측면에서 한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그런 측면 더하기 해당 투표용지 자체가 선거 당일 개표한 투표지와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어느 정도 검증될 것 같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면 도대체 뭘 검증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며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면 무엇을 검증할지,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절차라든지 있어야할 것 같다”고 했다.